지능로봇 연구 등 국가 사업에 거액 시비지원 불합리
포항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시의회는 시가 영일만항 조성 및 군부대 건설 등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어자원이 감소한데 대한 어업피해보상에 적극 나서 줄 것과, 양덕동 신축 아파트 뒤편 대로 2류28호선 구간의 도로를 확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테크노파크2단지(TP2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을 받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지를 대상부지로 선정한 이유를 따져 묻고, 향후 산업용지 분양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포항시가 2천억원대의 용지를 떠안아 재정파탄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 포항운하건설의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부실공사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불황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음폐수를 매립장에 임시 보관함으로 인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며 그 대책을 물었다.
■3일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선 이준영 의원은 “포항종합제철소 및 공단입주, 방파제 축조 등으로 힘겨운 소송 끝에 지난 2000년까지 798억원의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보상 이후에도 영일만항 조성, 공단 및 군부대 건설 등으로 조업구역 축소, 어자원 감소에 대해 국회,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포항수협 및 구룡포수협과 추후 구성되는 어업피해보상 추진위원회의 추가보상업무 추진에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승호 시장은 “수협이 어업피해 보상 추진위가 구성되면 법무법인 율현과 협의해 보상업무를 추진예정이며, 포스코 또한 용역 결과에 따라 보상업무를 추진한다는 입장표명이 있었다”며 “포항시도 보상추진위가 구성되면 보상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조 의원은 “양덕동 e편한세상에서 장량5단지 진입로 삼거리 대로 2류 28호선의 도로폭이 좁아 법원방향의 광로 3류 5호선과 연결되면서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도로를 확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기태 건설도시국장은 “법원앞 도로는 폭 40m 8차선으로 개설돼 있으나 e편한세상 뒤편 도로는 당초 구획정리사업 결정시 20m를 4차선으로 개설 준공했다. 향후 법원앞 도로와 연계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덕규 의원은 “TP2단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을 받아 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에 무리하게 부지를 선정한 배경이 무엇인지와,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나지 않을 경우 포항시가 모든 손실을 부담한다는 협약서를 포스코 건설등과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라”고 물었다.
▲박승호 시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촉을 받는 곳이었지만 연일읍 달전리는 포스텍 등 과학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이곳을 부지로 선정하게 됐다. 산단지 지구지정을 받을 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상류로 이설한다는 조건으로 지정 받았다. 실시계획이 승인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적으로 시 부담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방진길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2012년까지 포스텍에 120여억원의 시비가 지원된 것을 비롯해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 과학관련 연구소까지 포함하면 275억원 이상의 시비가 지원됐다며 국가주도적인 사업에 너무 많은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시민들이 느끼는 파급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박승호 시장은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기보다는 현행 통합징수팀을 보완해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규석 전략추진본부장은 “최근 정부 주도의 사업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 추진되므로 지자체가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조진 의원은 “음폐수 처리시설의 과부하로 처리하지 못한 음폐수를 매립장에 구덩이를 파고 호동 매립장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박승호 시장은 “시운전 초기 고농도 음폐수에 의한 생물반응조의 불안정으로 악취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생물반응조가 호전되는 등 처리장내 악취유발시설에 대해 밀폐를 통한 탈취시설 정상 가동으로 냄새가 미미한 상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나선 임영숙 의원은 “보수비용을 포함해 20여억원이 투입된 영일대 해수욕장 고사분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6개월 가동되다 6개월 중단된 상태라 언제 또다시 중단될지 모른다.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승호 시장은 “일부 펌프와 수중 케이블에 문제가 있어 6개월 정도 가동 중지됐다. 시공사 부담으로 수리를 완료해 지난달 16일부터 재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구 청사는 처음부터 철거하고 도서관을 짓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으면 계속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도서관을 건립해 예산 낭비가 심하다. 구청사를 리모델링한 후, 5년간 사용하다 또다시 철거하고 중앙도서관을 건립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고 물었다.
▲박승호 시장은 “시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변변한 도서관이 없어 구청사를 리모델링 한 후 2007년부터 6년간 사용해 왔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지식함양등 문화적 생활을 해왔다. 중앙도서관이 새로이 건립되면 9억원에 달하는 집기와 도서, 전산장비 등은 재사용할 것이다”고 답했다.
최종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