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파 만행’ 에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 지난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될 것” 이라고 협박 담화를 발표한지 사흘만이다.
폭파된 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2018년 남북 정상선언) 합의에 따라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 으로 불리며 2018년 9월 문을 열었다. 우리정부는 사무소 건립과 개·보수에 178억원, 운영비까지 포함해 모두 338억원을 투입했다.
사무소 폭파는 남북정상합의 <판문점 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테러집단의 만행’ 과 다를 바 없다.
북한국 총 참모부는 지난 16일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투입하고 삐라(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며 대남위협 강도(强度)를 높혔다.
지난 23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해 군사도발이 잠정 유보됐다.
‘북한 대변인’ 이란 국제사회의 비꼬임도 감내하며 ‘김정은 해바라기’ 스텐스를 유지하던 청와대가 발끈했다. 청와대 윤도한 소통수석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문대통령 기념사를 비난한 ‘김여정 담화’ 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 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비판 메시지를 냈다.
<북한,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 전가>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일본언론들은 여러갈래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북한이 문제삼은) 대북전단은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 지난해 2월 하노이(트럼프·김정은)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국에 대해 쌓아온 불만이 (이번 도발의)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를 제안하며 경제제재 해제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 문제에 정통한 외교 관계자의 분석을 인용했다. “김정은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助言) 이였지만 (이를 히든 카드로 제안했다가) 김정은이 체면을 구겨 한국을 전혀 믿지 않게 된 것 같다” 고 외교관계자가 설명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위성락 전대사(大使)는 MB 정부시절 한반도 평화 교섭 보ᅟᅩᆫ부장으로 북핵 문제를 지휘했다. 위 전 대사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축은 대남관계를 단절해 왔다. 북한이 대남공세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남측에 분개하기 때문이다. 북측은 남측이 미·북사이에서 잘못된 처신을 했다고 본다. 그 결과 북측이 하노이에서 낭패를 보았다고 인식한다. 그러다가 4.15 총선에서 태영호·지성호가 당선되고 전단 살포가 방치되자 남측정부의 탈북자 대처를 걸어 거친공세를 취하게 됐다” 고 풀이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는 실패작이 됐다.
<북한, 제재해제 중재요청 ‘대남압박’ 강화>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외화고갈 우려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3년 이후면 바닥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고 일지(日紙)가 보도했다. 최근 북한이 대남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것도 ‘외화 고갈’ 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요미우리 (讀賣)신문은 지난 16일 서울발(發) 기사에서 ‘한미일(韓·美·日)협의 소식통’ 의 분석을 인용,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의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이 이르면 2023년 보유외화가 고갈 될 가능성이 있다” 면서 “북한이 그 초조감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2017년 8~12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3건이 잇따라 채택된 뒤 북한은 석탄·철광석·섬유제품·수산물 등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대외교역을 통한 외화수입의 90%를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던 북한 근로자 해외 송출사업도 작년말부터 더 이상 할수 없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유행이유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국경이 봉쇄되는 바람에 생필품 유입이 통제되어 평양에서도 각종 물자 배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북한은 외화고갈 초조감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중재해 달라는 속셈을 대남 압력 강화로 표시하고 있다.
<북한, 작년 대중국 적자 23억 달러 “비상”>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갱신했다. 지난 3월 미국의소리(VOA)가 중국 관세청인 해광총서의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23억 5862만 달러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비(比) 3억 달러 더 늘어난 것으로 199년 후 최대로 밝혀졌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25억 7382만 달러를 수입한 반면 수출은 고작 2억1519만 달러에 그쳐 적자폭이 더 커졌다. 무역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른 외화벌이 통로까지 막히며 외환 보유고(高)가 고갈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북한의 세습권력 ‘김정은·김여정’ 백두혈통은 자신들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전쟁’을 목적으로 도발하는 것이 아니다. 살기위해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다. 김일성 생존 시절인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때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을 이용해 ‘핵동결’ 만 내주고 식량과 에너지를 챙겼다.
이명박 정부때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을 한뒤 물밑으로 ‘쌀 50만톤·비료 30만톤 제공’ 조건으로 정상 회담개최를 타진했다. 이번 판문점 연락사무소 폭파쇼는 ‘대북제재 해제’를 최종 목표로 삼고 ‘한반도 위기감’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열흘새 10건이 넘는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낸 북한은 “끝장을 볼 때 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 이라며 무력도발·위협까지 가했다. 미국에는 ‘북한 비핵화’를 북한에는 ‘대북 제재해제’ 라는 지킬수도, 추진역량도 없는 약속을 한게 부메랑이 되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비굴·굴종적 대북 유화책이 ‘폭파’ 불러>
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이게 평화냐” “지난 3년 동안 문대통령과 민주당이 한없이 비굴하고, 굴종적 저자세의 대북 유화책의 쓴 결말이다” 고 그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또 유 전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北)으로부터 ‘푼수없는 추태’ 라는 모욕을 들어가며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國)으로 만들어 줬던 바로 그 대북정책의 결말이 ‘판문점 폭파’ 라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체제 보호장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효과가 마침내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북한 경제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과)는 “북한은 이미 500여개 장마당을 통한 자본주의가 경제와 인민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 핵에 무한정 집착하면 경제가 무너져 정권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고 지적했다.
또 김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대외교역은 1월말 이후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 때문에 시장(장마당) 의 50%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 경제가 제대로 버틸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경제제재 만이 북핵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이다” 고 강조한다. ‘민족의 재앙’ 인 북핵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문재인 정권이 ‘민족 공조’를 내세워 훼방을 놓아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