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30일 홍콩 국가 보안법을 강행 처리하자 미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 한나라 두체제) 약속이 파괴됐다며 홍콩의 특별지위 철폐 등 예고한 대 중국 제재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산 군사 장비와 군사용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의 홍콩 수출을 중단한다” 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도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 고 전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현재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붙는 관세(1.7~2%) 는 중국과 동일한 25%로 높게된다.
미·중 갈등으로 홍콩이 시계(視界) 제로 상황에 빠지면서 홍콩을 중국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해온 한국의 수출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 해졌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한국의 네 번째 수출시장이다. 홍콩의 무관세 혜택과 낮은 법인세 등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홍콩을 낮은 법인세 등을 활용해 국내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교두보로 삼았다. 지난해 대 홍콩 수출액은 319억 달러(약 38조 3000억원). 지난해 한국의 홍콩 수출 중 금액 기준으로 약 98% 는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산업통상부는 “중개무역 중심지인 홍콩을 활용하지 못하면 시설 투자비와 물류비용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며 “특히 화장품과 농축산물 검역 등에서 홍콩보다 중국이 까다로운 점도 걸림돌이다” 고 했다.
‘미·중’ 이란 고래싸움에 ‘한국’ 이란 새우의 등이 터지게 됐다.
<시진핑, 공산당 통치 우월성 확신 패권도전>
1990년대 세계 공산주의 진영이 몰락하면서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국가는 중국과 북한 뿐이다. 60여년 동안 중국을 통치해온 중국 공산당 정권은 2017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내우외환’ 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기간 ‘미국 제일주의’를 강조했다.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고 국경을 통제하겠다 ”고 거듭밝혔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원칙을 악용하면서 성장해 악탈적 패권을 노리며 국내 인권 탄압을 일삼는 중국을 정조준했다.
트럼프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을 총체적인 기술탈취로 규정하면서 301조 무역보복 조치로 5000억 달러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WTO(세계무역기구)가입전인 2000년 중국의 국내 총 생산은 1조2113억 달러. 2015년엔 11조 7억 달러로 무려 10배 증가했다. 미국이 시장을 활짝 개방해 중국의 수출이 같은 기간 2492억 달러에서 2조 3428억 달러로 10배 늘어난 혜택이다. WTO 에 가입시켜준 미국의 시장을 공략해 축적한 거대한 대미흑자에 기고 만장해진 중국이 ‘2050년까지 세계 1위 경제·군사대국이 되겠다’ 는 중국몽(中國夢)을 선언했다.
현재의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공산당 통치 우월주의에 빠진 시진핑이 ‘패권야욕’을 ‘중국몽’ 으로 표현했다.
<코로나 ‘중국 책임론’ 추궁 반중동맹 태동>
지난 1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72만4000명, 삼아자는 13만명을 넘어섰다(코로나현황 실시간 집계 사이트 ‘월드 오 미터’ 집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코로나)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미국에 끼친 엄청난 피해를 포함해 전 세계에 그 추악한 얼굴을 퍼트리는 것을 봄녀서 중국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진다” 고 말했다.
그는 공식석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인 중국이 잘못된 대처로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신시켰다고 주장하며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2010년 유로존 경제위기 이래 중국과 경제관계를 다져온 유럽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독일 최대 일간지(紙) ‘빌트’ 편집장이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을 공개 비판했고, 메르겔 독일 총리도 이례적으로 중국에 투명성을 촉구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중국과의 외교관계 전면 재고’를 주장했다.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발병(發病) 원인부터 사망자 통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불투명성’ 에 세계가 분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 고 으름장을 놓고, 중국 외교부는 “ 미친 발언” 이라고 맞받아쳤다.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는 디커플링(decopling)은 피할수 없게 됐다. 미국은 중국 고립전략의 일환으로 반중(反中) 통상 동맹 결성에 나섰다.
<중국, 방어용 사드 트집 보복 총 동원>
최근 경제신문들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 해제 움직임을 보여 한·중 관광 교류에 활기를 찾고 있다’ 고 보도했다. 한국관광공사도 지난 1일 ‘중국 최대 여행기업을 통해 한국 관광상품 판촉에 나선다’ 고 밝혔다. 증시(證市)에서 엔터주(株) 들이 들썩거렸다.
2017년 성주에 주한 미군이 북한 미사일 요격용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가 배치되자 중국의 난폭한 보복이 자행됐다.
사드배치 주체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한국을 짓이겼다. 부지 제공 롯데그룹 상품 등 불매운동,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금유령(禁流令),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사용을 제한하는 한전령(限電令) 등 그들(중국) 이 궁리해 낼 수 있는 모든 명목의 보복방식을 총 동원했다.
당시 환구시보(環球時報: 인민일보의 자매지)는 ‘성주 골프장을 외과 수술식으로 타격하여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야 한다’ 는 중공군 간부의 과격한 주장을 게재해 반한(反韓) 감정을 부추겼다.한해 800만명에 달했던 중국 관광객의 발길을 막아 면세점·호텔·식당 등 한국내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HO) 의 ‘자유무역원칙’ 에도 어긋나는 행위였다.
중국문제 전문가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도 참석했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한·미·일 동맹을 깨려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이 실패하자 분노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종주국 행세 중화주의 적극 대처해야>
2001년 중국의 WHO 가입을 지지한 빌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에 가입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며 낭만적인 ‘차이나 드림’을 표현했다. 가난한 중국을 세계 자유무역체제에 편입시키면 중국도 탈(脫) 공산화를 시킬수 있다고 기대했다.
2020년 5월 2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이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을 사실상 적대국(敵對國) 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위협에 본격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미국은 전략 핵무기 현대화, 극초음속 미사일·사이버 우주기반 무기 실전 배치를 앞당겨 힘으로 중국을 제압하겠다고 했다.
미·중간 신냉전(新冷戰) 이 공식화 됐다.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 와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 은 공존할 수 없어 격돌이 불가피 하게 됐다. 2017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럼프를 만난 시진핑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조선·고구려 역사를 중국사(史)에 편입시켰다. 중국이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이유는 영토적 야심 때문이다.
중국은 ‘굽히는 나라’ 는 속국처럼 우습게 보고 강하게 나오는 상대에겐 움찔했다.
중국은 ‘사드보복’ 으로 종주국(宗主國) 행세를 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원칙 아래 한·중 우호를 모색하며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체제를 굳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