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21번째 대책 무위 52% 폭등>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곤하다. 경실련(經實聯: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부동산 건설 개혁 김헌동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 3년동안 집값 못값고 3년전 구속된 박근혜 탓하는 김현미(건설교통부)장관을 믿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2일 SNS에 올렸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한 장관(김현미)을 교체할 의사가 있어서 불렀나 했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박근혜)이 재임시절에 규제를 풀어서 아직 집값이 오른다고 남탓하는 주무장관에게 또다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보고 거기서부터 틀렸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여당(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증세에 대해 “ ‘징벌적 과세’ 의 효과는 없을 것” 이라며 “집값 폭등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 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그 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인사정책의 실패” 라고 주장해 왔다. 그가 속한 경실련(시민단체) 도 “김현미 장관을 믿을 수 없다” 며 교체를 요구해왔다.

3선(選) 의원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3년간 부동산 정책의 현장 사령탑을 맡아왔다.

그동안 김 장관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52% 폭등했다.

김 장관이 내놓은 대책이 서울 아파트 값 폭등을 부채질 했다.

<박근혜 정부때 빚내 집 산 사람들 부자됐다>

‘집 있는 사람은 세금부담에 한숨을 쉬고, 집없는 사람은 내집마련 꿈이 멀어져 서글프고, 전세살이 하는 국민은 폭등하는 전세값에 밤잠을 설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책 변덕으로 날벼락을 맞았다(7월 8일자 중앙일보 사설 발췌)’ .

집있는 사람, 집없는 사람 모두가 피곤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무주택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당시 방침에 맞춰 빚을 내 집을 산 사람은 부자가 된 반면에 문재인 정부 당부대로 집을 팔거나, 집을 안 산 사람은 멘붕(멘탈붕괴) 이라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언론들이 지적한다. 2017년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집값안정을 호언장담하며 “내년 (2018년) 4월까지 집팔 기회를 드리겠다” 고 했지만 여권내부에서 조차 “정부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 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 조사(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년간) 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콘트롤 타워’ 라고 불렀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유한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가 시세기준 2017년 1월 → 9억원에서 2019년 11월 현재 → 19억4000만원으로 116%나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청와대 참모 들의 부동산 재산이 폭등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不勞)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났다” 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소득없는 은퇴세대에 징벌적 세금 안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부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남 집값 잡기’ 이다.

KB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강남 11개 구(區) 평균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억 3347만원에서 2020년 6월 현재 11억1273만원으로 51.7% 올랐다.

강북 14개구(區) 아파트 값도 55.2%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종합부동산세 인상등의 규제를 쏟아냈지만 효과가 없었다.

서울에 규제가 집중되자 2019년 하반기부터 시중 유동자금이 경기도 및 지방 대도시로 빠져나가며 ‘풍선효과’ 가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집값 상승의 악순환의 반복을 지켜본 국민들의 주거 불안 감은 증폭됐다.

집을 가진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하다. 자산가치가 높아졌지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가파르게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재산이라곤 집 한 채뿐인 1주택자, 특히 별다른 소득도 없는 은퇴 세대에겐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는 큰 부담이 된다.

수십년간 같은 집에 살면서 한번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별다른 소득도 없는 은퇴세대에게는 ‘징벌’ 이 된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탁상공론·뒷북 대책 이어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값이 50% 이상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탁상공론(卓上空論), 본질을 잊고 현상만 쫒아가는 뒷북 정책이 이어진 탓이다” 고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11년 ‘부동산은 끝났다’는 저서를 출간했다.

수요억제책인 세금 중과(重課)로 되레 아파트 값이 오를것이라는 일반국민들의 예측이 적중해 ‘ 부동산은 끝나지 않았다’는 현상이 되풀이 됐다. 공급없는 징벌적 세금 부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칼(부동산 대책)을 뽑았는데 정작 전국 집값을 모두 올려 집없는 30.40대와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앗아갔다.

친여(親與) 인사는 물론이고 진보(좌파) 진영 시민단체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 수석이었던 조기숙 교수(이화여대 국제 대학원) 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폭락 예상’을 자주 입에 올렸다” · “문대통령의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 며 문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참여 연대는 “정부의 반복되는 땜질실 핀셋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불안심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공급 늘리는 시장원리로 집값 문제 풀어야>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보안을 지시한 후 민주당은 세제강화·주택공급 확대· 금융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잡겠다’ 며 징벌적 과세 등 초고강도 방안을 제시했다. ‘정작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대안이 없다’ 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집을 죄악시 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문재인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내놓는 순간 곧바로 23번째 대책을 짜야 할 것이다” 고 예측한다.

경제신문들은 ‘우리나라의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고 지적하면서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매매에 양도세율을 최고 80%까지 상향’ 등 징벌적 과세는 ‘시장의 조세저항’을 부를 것이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려면 보유세를 높이더라도 양도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제 땜질 처방에서 벗어나 ‘장기주택 정책’ 다운 정책을 펴야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근본해법은 ‘공급확대’ 로 귀결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시장원리로 집값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수요억제’ ‘세금폭탄 ’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이다.

당장 시장(市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백약(百藥)이 무효’ 된다.

시장을 찍어 누르겠다는 오만은 권력상실의 씨앗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