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委·지역 의원·시도의원 ‘따로 행보’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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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委·지역 의원·시도의원 ‘따로 행보’ 말썽
  • 기동취재팀
  • 승인 2020.07.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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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정부 시행령 개정 앞두고 지역민 갈등·분열 양상

“지역 의원들, 정부공식 사과·주민의견 반영 촉구 세종 청사 앞 시위 외면” 논란
“국회의원·시도의원·주민들 지진 배·보상 개정안 최대한 합심해 반영시켜야”
포항 지진피해 시민 100여명이 지난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시행령 주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 지진피해 시민 100여명이 지난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시행령 주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정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간 미묘한 갈등과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큰 말썽이다.

특히 경제가 최악인데다 중요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분열되는 것은 지역 사회에 도움이 전혀 안된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일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지진 피해 주민 200여명은 지난 9일 오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청사 앞에 올라가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시행령에 주민 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지역 출신 미래통합당 김정재·김병욱 두 국회의원은 물론 도·시의원들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범대위가 지역 정치인들을 향해 싸잡아 비난했다.

더욱이 범대위는 이날 산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책임있는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모두 업무상 출타라는 이유로 공식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지역 국회의원인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명분 있는 포항시민들의 면담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격앙된 범대위는 '산자부가 포항시민을 대놓고 무시한다'며 산자부 정문에 계란을 투척하고 출입문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으나 끝내 장관 면담을 하지 못했다.

지역 출신 두 국회의원들이 일정이 있어 시위 현장에 참석을 못할 경우 사전에 장관 면담 정도는 주선해 놓아야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정재 의원의 경우 국회 산자위 운영위 위원인데 세종시까지 올라간 주민들의 고초를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사전에 산자부장관과 면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아야 옳았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은 평소 국회 차원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궤를 같이 하며 행동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는 엇박자 행보로 당선 전후가 다르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월 당선 이후 현재까지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어떤 행보도 보이지 않아 지진 피해 주민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함량 미달이라는 극한 비난까지 쏟아 냈다.

이에 대해 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범대위가 지나친 비난을 한다는 반응이다.

김정재 의원 측은 지난 8일 오전 포항11·15 촉발지진 범대위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고, 국회 일정 때문에 세종시까지 내려 갈수 없는 입장이였다고 해명 했다.

한 범대 위원은 지역 두 국회의원이 힘없는 야당인데다 현 정부 부처 장관 등을 움직일 수 있는데는 역 부족으로 보여진다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아닌 이상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정부 부처를 쉽게 움직일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분석 했다.

김 의원측은 지진 특별법을 발의하여 제정되기 까지 몸을 던져 힘써온 노력 등은 온데간데 없고 모욕감을 주는 비난 발언은 범대위 내부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린 발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 했다.

통합당 출신 한 도의원은 지역의 최대 현안인 지진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국회의원은 물론 도시의원들까지 한마음으로 뭉쳐 특별법 제정을 하지 않았냐포항시가 최대한 배·보상금을 많이 받도록 안을 만들어 시행령 안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제시해 놓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 들은 지역에 유리 하도록 정부 부처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또 다른 통합당 시의원은 범대위가 지역 정치인들을 향한 비난은 결국 지역 사회에 도움이 안되고 분열만 조장된다지진 피해 배상 시행령에 주민 의견 수렴 반영을 촉구하는 문제는 피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경북도의원은 지난 해 9월 지역 출신 도의원 등 8명으로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많이 받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일정 때문에 시위에 한번 참석하지 못한 문제를 놓고 입에 담기 힘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 했다.

포항시의회도 김상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민정, 김상민, 김만호, 공숙희, 김성조, 박경열, 배상신, 백강훈, 조민성, 차동찬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지진피해 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날 시위에는 참석치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범대위는 지역 정치인들의 어떠한 해명에도 납득이 안간다고 주장 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주민 의견 수렴을 반영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산자부 장관 면담 주선도 없었고, 국회의원을 대신한 관계자라도 참석 하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아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 했다.

이같은 범대위의 불만은 평소 쌓여온 감정이 이날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항시가 지진피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열발전 부지 안정성 TF에는 10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포항11·15촉발지진 범대위에는 단 한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 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을 평소에 쏟아냈다.

범대위는 사실상 몇 년간 지진 관련 서울 국회 앞 시위 행사 등을 잇따라 가지면서 관광버스 대절비 등 소요되는 비용을 위원들이 개별로 갹출하여 써 왔다.

하지만 포항시와 지역 정치인들은 그에 대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지않은 불만과 불신이 쌓여 왔다는 분석이 있다.

흥해 지진피해주민들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핵심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도·시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당선되면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올인하겠다고 외쳤던 의원들이지만 당선되자 표변하여 그 공약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이 올해 331일 시행령이 제정돼 공포된 데 이어 7월 중순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그 피해는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져 정부 정책 혼란은 물론 시민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지만 선출직들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원로는 어려울 때 일수록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뭉쳐야 하는데 분열된 것은 지역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지역의 중요한 현안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는 것은 정치적 노림수로 갈라져 헐뜯는 행위로 보여져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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