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이강덕 시장, 청와대와 계속 접촉 ‘지진 지원 사업 1순위’ 설득
지역 정치권 여야 초월 한마음으로 지역 최대 현안사업 관철 힘모아야
포항을 비롯해 대구 경북(TK)이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되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총선때 TK 지역에는 단 한석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못했다.
그로인해 총선 이후 TK지역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서서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에 관광객을 불러 들일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고 부산에서 포항을 거쳐 삼척까지 동해안으로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영일만 대교건설 사업이 현 정부가 검토 대상에서 뺀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소외감을 더해주고 있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에 예산 투입을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23일자 이 신문이 보도 했다.
이는 포항지역에 힘있는 정치인이 한명도 없다는 증거인 동시에 어려운 시기에 한명이라도 여당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왔다면 이토록 지역사회가 정치적으로 소외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탄식 섞인 여론도 일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총선에서 약 180석 이상을 얻어 국회를 장악하고 국정을 밀어 붙치고 있으나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보지 않는 국민 저항이 적지 않게 일고 있어 TK 지역에서 정치적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향후 정국 흐름이 주목된다.
이러한 가운데 포항시와 경북도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이 나서지 않으면 영일만대교건설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보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사업 필요성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역 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영남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5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영일만 대교 건설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 "경북도와 포항시가 적극 제안하고 있는 영일만 대교는 정부에서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지역 현안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며 "기획재정부 역시 기존 우회 도로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같은 현상은 다분히 현 정부가 진영 논리를 적용하여 TK 지역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돼 초비상인 가운데 대구지역 재난 지원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구 수성구 출신 김부겸 당시 국회의원이 정부가 제안한 지원금 6천억원에서 배를 더 요청 하여 약 1조원을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총선 결과는 김 의원이 낙선 하자 총리실 한 고위 간부는 사석에서 “그것 보라고 TK 지역에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별 볼일 없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총선 이후 TK 지역 의 정치적 소외가 일찍이 예견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현 정부들어 부쩍 진영 논리가 심해진데다 179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되어 사실상 TK지역 출신 야당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정치적 힘이 약화돼 있어 TK 지역 대형 국책 사업을 현 정부에 요청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분석이다.
포항은 2017년 11월 15일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발전소를 건립하다가 5.4 규모의 지진을 촉발시켜 포항이 초토화 됐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진 발생 직후 지급한 재난 지원금 600여억원 이외 3년이 다된 시점까지 별다른 지원 조치가 없다.
더욱이 지진 피해 특별법제정도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긴 했으나 지진 피해에 대한 배·보상 문구가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껍떼기 특별법이라는 논란이 적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포항시민들은 피해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 또 다른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게 할 전망이다.
한 포항시민은 “만약 호남지역에서 정부가 주도한 사업을 하다가 포항 처럼 5.4 강진이 발생하여 도시가 초토화가 됐다면 3년이 다되도록 방치 됐겠냐”며“포항이 힘의 정치 논리에 밀려 모조리 소외되고 있는 점이 너무나 억울하여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대로 정치적 소외가 지속 될 경우 바닥 경제가 최악인 포항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포스코까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천억원대의 분기 적자가 발생 했으니 지역 민심이 빠르게 흉흉해 져가고 있다”고 걱정 했다.
영일만 횡단대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 영일신항만을 연결하는 전체 길이 18km의 구간으로 포항~영덕 간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미설계 구간이다.
이 대교는 지난 2008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었지만 2017년 기획 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후 답보 상태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올해 정부 예산에서 설계비 명목으로 10억원(당초 200억원 요구)을 확보했지만, 금액이 적어 설계 자체를 발주 조차 못하고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설계비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에서 특별한 배려가 없는한 기대하기 힘든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포항시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움직여야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추진 될수 있을 것”이라며 “이철우 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꾸준히 청와대와 접촉하고 또 포항지진 지원 사업 제 1순위에 대교 건설 사업을 올려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정부가 이날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 정부는 이를 통해 총 ‘30조원+알파’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발굴할 예정이고, 특히 부처가 검토 중이거나 지자체 제안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민자 사업을 적극 발굴(기존유형 17조6천억원 +신유형 ‘12조7천억원+알파’)하기로 하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지역과 국토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정부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업 제기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 여야를 초월하여 중대 지역 현안 문제가 실행 되도록 단결 해야 하는데 다소 정치적으로 분열된 양상이 적지 않아 아쉽고 힘이 부친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