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298건에 달하며 상해·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교권침해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에 2천616건에서 2019년 2천662건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지난 4년 동안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2016년 1천454건→2019년 1천345건(7.5%감소)), 수업방해(2016년 523건→2019년 364건(30.4%감소))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상해와 폭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는 크게 증가했다.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4년간 3배가량 증가했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또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인권은 강화됐다고 하나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며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사기가 저하돼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된다.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