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비평가들은 그 까닭으로 “한류 드라마에 공평무사(公平無私: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여 사사로운 이득이 없도록 함)와 시시비비(是是非非: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함)의 도덕관이 스며들어 있는 가운데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不倫)이다’ 식의 아전인수식 아중성을 한국인들은 경계한다.
최근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34.5%p 이상, 포항남·울릉 재선거에서 60%p 이상 큰 표 차이로 패배한 민주당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패인(敗因)분석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한 재선의원은 “대선이 끝난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댓글 같은 과거이슈에만 집착하면서 수권가능한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자책점(自責點)을 인정했다.
그러나 친노 강경파들은 “국정원 사건에서 선명성을 보여주지 못해 전통적 지지층조차 결집시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친노파 수장(首長) 문재인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막장드라마 제작에 심혈을 쏟았다.
종북좌파들을 결집시켜 촛불난동·반정부 데모 구실만 찾는 것일까.
최근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국군사이버사(司) 대선개입의혹과 검찰수사 외압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며 강공모드를 강화했다.
문재인 의원은 각종 대선개입논란과 관련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평무사를 강조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2012년 10월 20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해 ‘사회공공성 강화,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휘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64%(18만5188명)가 가입한 전공노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국민후보’로 추대한다”는 지지선언을 자유게시판에 버젓이 올려놓았다.
변호사인 문재인 후보는 전공노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어야 했다.
공평무사 등 지도자의 도덕률은 내팽개치고 전공노의 우회지지선언을 방조하고, 대선승리의 호재로 삼았다.
전공노 게시판에는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친서민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후보를 꼭 당선시킵시다’·‘이정희 지지자는 문재인에게 투표하는 것이 맞다’ 등을 대선기간 내내 걸어놓고 있었다.
전공노가 민노총에 가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부정하는 단체임을 문재인 후보가 알고 있었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 비법(非法)상태의 전공노와 대선직전에 정책협약을 체결해 대선지지를 우회적으로 유도한 것이 당당한 처신일까.
‘자유청년연합’은 지난 29일 전공노와 김중남 위원장을 형사고발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특정정당과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대선기간 내내 게재하여 ‘정치개입과 선거개입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놓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전공노가 대검수사대상이 되었다.
북한과의 전쟁 중에 정전(停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체제수호의무를 지닌 국정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댓글로 대응하는 것은 임무수행이다. 국정원과 국군이 사이버 대책반을 만들어 종북정치인의 반(反)국가적 선동을 비판했다면 ‘포상 받아야 할 애국 행위’이다.
우파인사들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개인적 소신에 따라 댓글을 쓰고 트윗을 날리는 것은 민폐를 끼치거나 거짓이 아닐 경우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에 속하는 행위이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좌파 공무원들이 ‘상식의 선’을 넘기도 했다. 인천시 부평구 홍미영 구청장의 업무수행 담당공무원이 지난해 대선기간 중 다음 ‘아고라’에 박근혜 후보를 ‘친일잔당 허수아비’ 등으로 비방하는 글을 820여건이나 게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이 박 후보를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내용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공노·전교조에 가입한 좌파 공무원들이 박근혜 후보를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댓글을 얼마나 달았을까.
사법기관이 전수(全數)조사를 단행하면 어마어마한 집계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은 틈만 나면 ‘민주주의 후퇴’·‘민주주의 위기’를 강조한다. 대선불복 세력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설파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개인이 단체를, 소수가 다수를 부정하고, 해머와 전기톱으로 국회의 문(門)을 부수고, 공중부양으로 국회의장실을 휘저어 놓는 것이 용인되면 ‘법과 질서’는 장식품이 된다.
좌익사상 갑옷을 입은 민노당 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무법천지를 연출해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잉민주주의’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이 하면 민주주의, 새누리당이 하면 유신독재’란 녹음 테이프을 계속 틀어대는 모리배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면 ‘민주주의 위기’를 부른다. 집권당을 밑도 끝도 없이 비하하고 ‘민주주의 위기’·‘민주주의 후퇴’를 강조하면 ‘4류정치’의 표본이 된다.
승복과 타협, 상대주의가 꽃피는 절제된 민주주의를 가꿔 ‘정치한류(韓流)’를 전파하는 것은 백일몽일까.
정상배·정치건달들은 표심의 옐로카드를 쳐다도 보지 않고 갖가지 모략·암수(暗手)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과잉민주주의’를 주창하면 재집권은 신기루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양방향 의사결정 구조이다.
‘일방적 민주주의’는 혐오감을 부른다.
유수원<편집인>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