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의 문제 제기 공직자 는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의원(통합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5분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급소를 찔렀다. 윤 의원 발언의 핵심은 임대료 등 시장가격에 함부로 손대면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는 경고다.

윤의원 발언에 민주당은 경련을 일으켰다. 박범계 의원 등 이 저격에 나섰으나 본전도 건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아픈 곳’ 급소를 찌르는 공직자들이 잇따라 출현했다.

급소(急所)는 ‘강타하면 즉시 졸도하거나 죽게 되는 부위’를 이르는 단어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는 배격해야” 한다는 ‘고(高)폭탄’을 ‘권위주의 정부’ 로 지칭되는 文정권을 향해 투하했다. 윤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헌법의 핵심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 이라고 했다. 법조게는 ‘윤총장 발언’을 “총선 압승이후 다수의석의 힘을 과시하는 거대여당을 겨낭한 것이다” 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 “여권은 더 이상 ‘검찰 찍어누르기’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 반발’ 이라는 심각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는 경고성 해석을 덧붙였다. 여권의 ‘윤총장 비난’ 강화는 ‘윤총장’ 대선주자 반열에 올려 놓았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은폐 논란>

윤희숙 의원(통합당)·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권의 급소를 찌르는 또 한사람의 거인(巨人)은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줄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基)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7월 27일자 조선일보 보도). 감사원 감사에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인정될 경우, 문재인 좌파정권이 3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탈(脫)원전 정책이 치명상(致命傷)을 입게된다.

‘한삼희 환경칼럼’ 등 조선일보의 여러차례 보도에 따르면 ‘월성1호기 논란’ 은 한마디로 경제성 평가조작·은페사건으로 요약된다.

국내20개 원전의 2001~2010년 평균 가동률이 92.6%였다. 한수원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예상가동률을 60%로 낮춰잡았다.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單價)는 2013년 kwh당 39원에서 2017년 61원까지 올랐는데도 이것이 돌연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 49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假定)했다.

가동률·판매단가, 이 두가지가 ‘조작’의 핵심사항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월성1호기는 ‘계속 가동 ’ 이 ‘즉시폐쇄’ 보다 경제성 있다는 결론을 감사원 현장 감사팀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Mr 원칙’으로 알려진 강골(强骨)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고강도 감사를 벌이자 좌파진영이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여권, 최재형 감사원장에 사퇴 압박 “어기지” >

‘감사원 흔들기’ 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검찰 흔들기’ 와 닮았다는 시각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들’ 이 연루된 비리사건 수사에 나서자 이른바 ‘검찰개혁’을 외치며 1년 가까이 ‘윤총장 찍어내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사자원부 장관 직권심문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脫原電)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문재인)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고 말했다. 2017년 12월 최재형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중진 우상호 의원은 “감사원같이 중요한 감찰기관은 강골(强骨) 공무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내가 옷을 벗을지언정 부당한 지시나 압력은 이겨내겠다는 공직자가 많아야 국민이 믿습니다” 며 ‘강골 감사원 ’을 주문했다.

지난 달 28일 열린 거여(巨與) 민주당 만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사실상 최재형 감사원장 청문회였다. 이날 3시간 10분 동안 최감사원장에게 탄핵을 거론했고, 최원장이 위헌적 발상을 하며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사퇴하라’ 고 고함까지 질렀다.

최 감사원장에 대한 비난과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탈원전 정책에 흠집이 나는 것을 막기위한 ‘선제적 조치’ 로 보였다.

< 감사원장은 월성 폐쇄 문제점 발표해야>

헌법과 감사원법에 ‘감사원의 독립성’이 선명하게 정의(定義) 되어 있다. 헌법은 감사원을 사법부 보다 앞에 별항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장 임기도 4년으로 명시했다.

‘대통령 소속’으로 한 것은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의미한다. 감사원법 제2조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고 규정했다.

‘독립’ 의 구체적 내용으로 고유한 업무뿐만 아니라 인사·조직·예산까지 포괄했다.

감사원 직무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향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는 의미다.

김형준 교수(명지대)는 “감사원은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을 따지고 부정부패, 비리가 없는지를 살펴보는게 제 역할인데 ‘41% 지지율 발언’을 대선 불복으로 몰아세우는 비판을 하는 것은 감사결과를 (민주당이)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깔여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원전1호기가 폐쇄해야 할 정도로 경제성이 없었고, 폐쇄결정절차 또한 합법적이였는지 여부다.

이번 감사도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착수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요구로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거여(巨與)민주당은 “왜 감사에 착수해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는 투다.

최 감사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감사결과대로 발표해야 한다.

여권의 흔들기를 강직한 공직자 자세로 극복해야 한다.

<원전 생태계 붕괴시키는 폭거 저지 당면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폐로를 선언해 탈원전을 공식화했다.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을 추진했다. 월성1호기 폐쇄·신한울3.4호기 등 신규원전 6기 건설중단·기존원전10기 수명연장금지 등 탈원전 폭주를 지속시켜 원전 생태계를 회생불능 상태로 붕괴시켰다. 지난 8일 발표된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원전을 현재의 25기에서 17기로, 석탄발전소는 60기에서 30기로 줄인다고 한다.

대신 페기될 석탄 발전 설비 중 24기는 LNG(액화천연가스)FH 대체한다는 것.

석탄발전감축은 온실가스·미세먼지 때문에 시급히 단행해야 할 절박한 과제다.

그 공백을 메울 LNG는 수급 불안정이라는 약점이 있다. 국제정치, 특히 아랍의 정정(政情)에 따라 가격 등락폭도 크다. 러시아의 가스를 공급받는 독일은 러시아의 변덕에 휘둘려 겨울철 난방에 애를 먹는다. 원자력은 발전 단가가 LNG의 절반밖에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맞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한전(韓電)의 원자력 전력 구입량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이 가장 값싼 원전 전력 구입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원빈국 한국이 탈원전 추진 ‘어거지 에너지 정책’을 빨리 수정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유수원<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