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시행령 피해 지원금 얼마 될지 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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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별법 시행령 피해 지원금 얼마 될지 여부 ‘관심 집중’
  • 기동취재팀
  • 승인 2020.08.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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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포항범대委, 정세균 총리 만나 ‘70% 지원 규정’ 삭제 강력 제기
포항경제활성화 촉진 조치로 영일만 대교 건설 등 정부의 배려 요청
정부 관계 부처 지진 업무 상부 보고 누락 의혹 … 지역 국회의원들 ‘수수방관’ 인책론 들끓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일행이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일행이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속보=지열발전소가 촉발시킨 인재로 밝혀진 포항 지진 (201711155.4규모) 피해에 대한 유리한 정부 협상 기회를 다 놓쳐 실질적 배·보상이 빠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지원금이과연 얼마나 책정 될까?

지역 지진 피해 주민들은 물론 52만 포항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3년여간 투쟁해온 지진 피해 특별법 지원금 정부 발표를 앞두고 궁금해 하면서 관심이 집중 돼 있다.

더욱이 지진 피해 대처 과정이 아쉬운 것은 지진 발생 초기에 고려대 이진한 교수 등이 흥해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과학지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싣는 등 포항지진을 인재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인들은 이 교수의 주장을 외면하고 자연 지진이라고 주장한 연세대 홍모 교수를 국회에 초빙하여 엉터리 세미나를 갖는 등 엇박자 행보로 인해 전문가들 사이에 포항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한 이견 충돌이 생기게 됐다.

그 바람에 특별법 제정에 배·보상 삽입 기회를 놓치는 등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주 원인이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진 발생 3년이 다된 시점에 최근 산자부가 지난 13일자로 마감한 지진 피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실질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는 등 파장이 따르기도 했다.

특히 산자부는 주민 피해 금액 70% 한도를 정하여 오는 91일부터 지원금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어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은 일방적으로 정부에 밀리는 꼴이 됐다.

지진특별법 제14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재산 피해에 대한 유형별 한도 금액과 피해 금액의 70%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밀리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는 지역 정치인들이 조기에 정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는 기회를 놓친 탓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지난  11일 오후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청와대 앞을 행진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청와대 앞을 행진하고 있다.

포항시민들은 산자부가 정한 70% 한도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100%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TK지역 배려에 인색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격 수용 할지 여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주민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정부 지원금 발표가 나올 경우 잇따른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원망과 인책이 제기 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찬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진 피해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면담하는 자리를 어렵게 주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진 피해 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및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영일만대교)건설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실현 되도록 정총리에게 요청했다.

이번 총리실 방문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내용에 실망한 포항시민들의 집단 행동으로 지역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진 여파로 크게 추락한 포항 경제 활성화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는 항의성 면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지사가 주선한 국무총리실 면담 자리에는 이강덕 시장과 이대공, 허상호, 김재동 범대위 공동위원장들과 김정재, 김병욱 두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에서 이 시점까지 국무총리께 지진 관련 업무 보고가 제대로 안 된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지역 정치인들이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 실질적인 지진 피해 지원책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제대로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이 드러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고 개탄했다.

또 한 참석자는 이철우 지사가 어렵게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을 주선하여 포항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한 만큼 피해금 한도 상향 조정이 기대된다우려 되는 것은 전국에 수해 피해가 막심하여 지진 요구 사항이 밀리는건 아닌지 걱정된다. 그러나 70% 한도를 집행하는 대신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 안건을 수용할 가능성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분석 했다.

이 가운데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난 13일 마감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손해 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해 인명 피해에 대한 일실수익과 위로금,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지급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재산 피해에 대한 영업 손실과 부동산 가격 하락 지원금 등 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상가 등 일반 건축물과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지원, 사립대학교 지원 규정의 신설도 건의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 동 수가 상이하므로 공동 주택의 공용 부분 지원 시에도 각 동별로 피해 금액을 정해 지원해 줄 것도 요구했다.

포항시는 피해 주민이 지원금 수령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구제 지원금 결정 할 때 제외 항목으로 규정된 풍수해보험금과 공동 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비, 임대 주택 지원비 등의 삭제도 요청했다.

피해 접수 시에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고령·장애 등 사유로도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공동주택 공용부분 신청 시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조건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진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 감정을 실시해 줄 것도 요구 했다.

또 피해 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 시기도 당초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종료 이후(202191) 신청에서 결정 통지서를 송달 받은 후 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특별법 제18(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의 규정대로 시행령에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주민의 권리를 주장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소멸 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의견을 제출했다요구 사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해 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됐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주민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완전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 촉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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