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청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3학년, 2020년 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해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이는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하다.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학교에 진학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시행하려면 매년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