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대교 KDI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조기 착공 좌우한다.
상태바
영일만대교 KDI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조기 착공 좌우한다.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23.05.26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10월에 나올 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에 관심 집중
국방부 반대로 9km 교량 무산되고 4.5km 반쪽 교량 아쉬움 남아
경북도, 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교 사업비 1517억원 반영 요청
▲ 영일만대교 조감도.
▲ 영일만대교 조감도.

국방부 반대로 노선 변경을 한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KDI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조기 착공이냐 아니면 재검토로 늦어지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오는 9월이나 10월달쯤 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총 사업비 변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선 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늘어나는 등 재정적 부담은 다소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8년도에 처음 계획된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포항 북구 흥해읍과 남구 동해면을 잇는 동해안 고속도로 해상 연결 구간으로 전체 길이가 18km에 달한다. 그중 해상교량은 9km에 달하고 당시 사업비는 약 1조6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14년간 표류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 되면서 국책 사업으로 전환돼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런데 국방부가 유사시 군사 작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해상교량 9km 건설에 반대하는 바람에 국토부가 급하게 노선 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일명 반쪽 교량 4.5km와 해저터널 4.5km로 변경하여 KDI에 의뢰, 사업 적정성 검토에 들어갔는데 상황에 따라 노선 재변경 검토 여지까지 남아 있다. 노선 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배가 되는 3조2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돼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한 정치인은 “국가 재정이 힘든 상황이고, 여야가 극하게 대립하는 정국이라 내년도 모든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년차 사업이긴 하지만 3조2천억원이 들어가야 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라 조기 착공이 쉽지 않아 보이고 KDI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일만대교 사업은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2009년 예타 면제 성격인 간이예비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와 KDI에 의해 진행됐었다. 이어 2011년 11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동해고속도로 해상 횡단구간 최적안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 과정에서 (1조6천억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책 사업에서 제외됐다. 또 다시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와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으나 역시 경제성문제로 사업 추진이 배제된 전적이 있다.

국책 사업으로 전환됐고, 노선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대교 사업이 곧 나올 KDI의 적정성 판단에서 과거와 어떻게 달라질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부는 당시 해상 구간 대신 예산이(약 1조원6천억원) 적게 들어가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동해안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 방안의 여지(餘地)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동해고속도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기점으로, 울산과 포항~영덕 구간으로 이어져 강원도 속초시를 종점으로 하는 동해안 고속국도 제65호선이다.

영일만대교가 건설되면 전국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지역 최대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환동해권의 물류허브기능 강화와 동해안 관광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동해안의 유일한 대교의 상징성이 있고 국토균형발전 등 동해안권 발전과 향후 남·북 협력과 북방 교역의 교두보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한 남·북구 연결 9km 교량 건설이 무산되고 반쪽 교량(4.5km)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포항시 한 관계자는 “국방부 반대로 노선 변경이 있어 아쉬움이 다소 남으나 변경된 노선은 블루밸리공단과 연결이 용의하여 더 큰 이점도 안고 있다”며 “표류하던 영일만대교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전환돼 착공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와도 착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국회 사업비 승인이 남아 있고, 빨라도 2024년 말이나 아니면 2025년도 전반기쯤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또 설계도 각 기관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공법 및 거리 등 조정,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업체 선정, 업체 설계안 확보, 공사 업체 발주 과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전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만나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23일 경북도가 포항시가 제출한 영일만대교 착공 사업비를 정부에 요청했다. 년차로 들어갈 총 사업비는 3조2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그 중 착공에 필요한 1517억원을 내년도(2024년) 예산안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에 건의안 광역자치단체의 많은 사업 안건은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기재부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은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조기 착공되느냐 재검토 되느냐 여부가 오는 9월쯤 나올 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에 달려있어 추이가 크게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