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이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의 성공을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하게 되었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를 올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정치개입으로 좌초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로지 국익 우선 정책에 따라 인프라, 기술력, 투자, 전망 등을 엄정하게 검토하고, 특히 '소재' 분야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정 절차에 대한 정치개입설은 지난 17일 산자부의 마지막 심사 직후 여권의 핵심부와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울산 유력설'이 제기되는가 하면 '초광역 통합지정설'이 흘러나온 데에 있습니다.
이차전지 분야는 얼마 전까지 일본 기업이 주도해왔으나, 현재는 포항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이 기술력과 규모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역의 양극재 연간 생산량이 전 세계의 절반을 점하고 있고, 포항시는 2030년 양극재 100만톤 생산, 매출 70조 목표를 세워둔 상태입니다. 또한 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포스텍, 경북대 등과 ‘경북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시키고 지역의 혁신기관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대상지인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은 2019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GS건설, 효성 등 선도기업을 비롯하여 미래세라텍, 해동엔지니어링 등 중소기업들도 함께 투자하면서 소재에서 부품까지 생산하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두 지역을 배제하고 정치 지형에 따라 선택할 경우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은 뻔할 것이란 분석과 함께 차세대 국가 기간산업이 크게 왜곡돼 얼마 못 가 중국에 추월당하고 말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극재·고에너지 이차전지·차세대 배터리 3종 분야를 하나로 묶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선정하는 '초광역 통합지정설'도 어불성설입니다. 분야를 합친 상태에서 각각 다른 지자체를 하나의 단지로 묶었을 때, 체제 이원화로 인해 지자체와 기업간 상호 협력은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이차전지 3개 분야 중 '양극재'를 강조하며 '소재' 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특화 필요성을 강화하는 등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취지대로 양극재는 포항, 차세대 배터리는 울산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경북 포항이 이차전지 소재 분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향후 매출 규모는 철강산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정치 논리를 개입해 일부 지역에 몰아주기나 초광역 선정을 감행하는 것은 정부 공모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엄청난 부작용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처사가 분명합니다.
정당해야 할 정부의 기업유치가 포항에 편파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임박하고 있지만 포항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너무 조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민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경북도지사께서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김정재 의원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최근 나온 포항 정치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포항 시민과 함께 포항 유치전에 혼신의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직까지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포항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울산과 군산 등 타 지자체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우리 시의 정치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 전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정치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경북 정치인들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포항시민의 결의 다짐!
하나, 경북도, 경북도지사, 경북도의원은 산자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라!
하나, 포항시, 포항시의회는 유치 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라!
하나, 포항시민, 단체는 후보지에 포항이 선정되도록 적극 지지하라!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보지 결정의 모든 책임은 지역 정치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포항 정치권이 유치에 앞장서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6월 1일
‘바’선거구(장성동) 김 성 조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