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에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규제 완화 건의
지역투자 활성화 위한 국·공유재산 빠른 매각결정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담긴 경북지역 규제현안에 대한 지원 대책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규제현안에 대한 지원 대책은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 등이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지정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인 5산단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지 못하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구미 5산단이 위치한 해평면(괴곡리, 문량리 제외) 일원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국가 5산단 내 축구장 1800여 개의 넓이(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3.46㎢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매각결정도 건의했다. 이는 2019년 구미 4산단에 있던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업을 철수하며 공터로 남아있는 1만9400평의 부지에 대한 기재부의 매각결정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이다.
도는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용하던 부지를 국내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2020년 4월 외국인투자지역을 해제했으며 도와 구미시는 용도폐지와 매각 의결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매각결정만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최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20년 전 LG필립스 LCD가 구미 대신 수도권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사례와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욱 실질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지방과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