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 생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이른바 ‘신 빈곤층’ 100만 명에게 식료품비 일부를 ‘푸드 쿠폰(Food Coupon)'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매일 경제‘가 13일 보도 했다.
이 신문은 사업이 성사되면 지원 규모가 최대 3조원을 넘어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 내 논란이 있지만 빈곤층 영유아에 대한 식음료비 지원과 기존 푸드뱅크ㆍ푸드센터 지원 확대는 확정된 것으로 보도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법 적용시한을 4년으로 늘렸을 때 이 기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사측 부담을 정부가 최대 절반까지 보조한다는 방침도 정해졌다는 것.

정부가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약속한 신빈곤층과 일자리 대책 추진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침체일로에 있는 내수를 살리고, 서민층 생계를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12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빈곤층ㆍ일자리 대책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우선 신빈곤층과 빈곤층 가운데 100만여 명에게 푸드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523만 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153만명)와 차상위계층(약 160만 명)을 뺀 나머지 210만 명은 정부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는 이들 인원과 추가로 실직, 폐업 등을 통해 생존 위협을 받을 이들 중 일부를 `신빈곤층`으로 정해 최저생계비가 보장하는 생계ㆍ주거급여(1인당 22만4천원) 일부에 준하는 쿠폰을 줄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원 원칙은 한시적이고 회수 가능하며, 경기 부양 효과가 직접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신규 사업 도입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해 결과가 주목된다. 100만명에게 한 달에 20만원 정도 쿠폰을 6개월만 준다고 가정해도 금액은 1조2천억원이 넘는다. 올해 복지부는 저소득층 등에게 기부물품을 파는 푸드마켓 45개를 전국에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김기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