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학교 단체 급식 식재료 납품 일부업체들이 담합해 식재료 가격을 턱없이 부풀려 국가예산을 빼먹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사법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는 내용이었다.
포항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규모는 1년 300억원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지역 초·중·고교 등 급식하는 학교 수(數)는 130여곳.
초등학교는 포항시와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으로 급식하고 각종 식재료 조달 규모는 한해 119억원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은 무상급식이고, 도심지역에는 학생들 부담으로 급식하고 있으며 연간 식재료 조달 규모는 90억원 정도.
고등학교 경우는 농어촌·도심지역 구분없이 학생 부담으로 학교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포항지역 초등·중학·고등학교 급식의 식재료 한해 조달 규모는 어림잡아 300억원 규모.
한해 300억대 식재료 공급시장을 7~8개 납품업체가 입찰 시장을 장악, 진입장벽을 구축해 독과점 공급체제를 만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저가 입찰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하고 사실상 퇴출시켜오는 횡포는 수요자인 교육청·학교 관계자들의 묵인·방조를 쉽게 떠올리게 한다.
소수의 독과점 납품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기초로 당국자의 유착관계를 추정해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정치권이 무상급식 찬반 논란으로 대립하고 있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무상급식을 할 경우, 학교가 독점적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유착문제가 생기는 급식 비리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고 예견했었다.
학교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비리·부패 문제를 파생시켰다.
지난 6월 27일 검찰이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때 농약급식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을 구속했다.
서울지역 초·중·고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친환경 유통센터장을 재직했던 고 모(54) 씨가 농산물을 학교로 운반하는 배송업체 선정과정에서 한 업체로부터 현금 3000여만원을 받고, 다른 배송업체로부터 향응과 거액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유통센터는 좌파 교육감 곽노현이 공공 조달체계로 설립한 관급업체.
무상급식 운동 주도인사들이 요직을 점거해 각종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5월 15일 감사원은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867개 초·중·고교에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이 검출된 부적합농산물을 시중보다 30~50%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유통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비리적발 발표에 따라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거액 뇌물을 받은 친환경유통센터장(長)이 구속되었다.
최근 서울시 교육의원이 “친환경유통센터가 시중가보다 40~50% 비싸게 농산물을 사들여 3년동안 400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폭로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드러난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느낌을 준다.
식자재 발주자의 비리에 덩달아 공급자의 담합비리도 기승을 부린다.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을 담합한 업체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없이 시정명령만 내려 ‘솜방망이처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작년 8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급식 음식자재 입찰을 담합해 낙찰가격을 높인 광주지역 5개 납품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5개 담합업체가 1년 동안 광주지역 초·중·고교의 음식자재 구매입찰에 미리 투찰가격을 짜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총 272건, 약 18억원 규모 계약을 따냈다.
이들 업체는 두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 담합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불법적인 담합으로 거둔 매출과 수익에 대한 회수나 금전적 제재없이 “앞으로 똑바로 하라”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비난을 받았다.
원산지를 속여 육류와 콩나물 등을 납품하는 식자재 공급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자 이에 대응하는 학교급식 반(反) 부패 대책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 남부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6일 학교장·행정실장·영양교사·학부모·납품업체 대표·급식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고 불공정행위를 막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압승을 노려 제시한 무상급식이 교육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모한 가운데 납품업체와 입찰발주자와의 비리·유착도 급증하고 있다.
부실한 식자재로 만든 학교급식은 학생들이 먹지 않는 급식으로 돌변했다.
먹기 싫은 반찬이 나오면 식판을 통째로 버리고 학교 매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입찰이 있는 곳에 담합·유착의 비리가 ‘바늘에 실이 가듯’ 존재한다.
포항지역 7~8개 납품업체가 담합비리 의혹이 있다는 본보의 지적을 사법기관은 들여다보아야 한다.
납품업체가 담합으로 시중가격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면 급식 내용이 부실해 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국민의 혈세가 악덕 납품업자의 배를 불리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부실한 점심을 먹인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먹거리 장난’이다.
학생들에게 공짜밥을 먹인다는 ‘형식’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질 좋은 급식을 해야한다며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청문초등학교 학부모 30여명 학부모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자녀들이 이렇게 먹고 공부를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학교 급식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다. 맛도 없었고 양도 형편없이 적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감사’를 청구했다.
전국 곳곳의 학교 급식이 영양불균형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항의 학교 급식은 어떠할까.
포항시와 교육청이 합동감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조바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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