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항시 남구 울릉군 지역위원회 허대만 위원장<사진>은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까지 정당 공천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왜곡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바람에 시의원들이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예속돼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원장은 포항지역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각종 정당 국정 보고 대회나 정치 자금 모금 후원회 등의 행사에 일부 시의원들이나 시장 측근 인사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공천이라는 족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시의원 경우 본연의 의정 활동보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의식한 나머지 소속 국회의원에게 눈도장을 찍어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성으로 충성하는 척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결국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도구로 악용 될 우려가 있고, 이미 돈 공천 등 온갖 공천 비리를 낳게 하는 주범으로 전락했다”며 “정당 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보장하기보다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시의회 본연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또 “그 때문에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에 앞서 공천권을 거머쥐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더 충성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포항시 남구 울릉군 지역위원회는 지난해 8월께 포항시민 1천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시의원 선거 정당 공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 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에 불과 했고, 모르겠다는 의견이 14%였으며 시장 선거 정당 공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8.3%,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7%, 모르겠다는 의견은 12.1%로 집계 됐다는 것이다.

허 위원장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데로 포항시민 다수가 시장과 시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었다.

민주당 포항시 남구 울릉군 지역위원회는 시장과 시의원 선거 정당 공천제에 대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내년 6월 1일 지방 선거 때까지 정당 공천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대만 위원장은 “기초의원 경우 회기 때 마다 수당을 지불하고 명예직으로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려 4천만 원(식사대.여행경비 포함) 가까운 연봉을 지급하는 바람에 자치단체마다 엄청난 재정적 부담과 혈세 낭비가 따르고 있다”며“시민들은 막대한 월급을 시의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시 발전을 추구하는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데 열을 올리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 돼야 옳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역에는 시장을 포함한 기초의원 32명중 28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오는 6월 있을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