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당초 예산보다 5.2% 증가한 총 1조3천492억원으로 편성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15일 포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조523억원보다 538억원(5.1%)이 증가한 1조1천61억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천304억원보다 127억원(5.5%)이 증가한 2천431억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도시 기반 구축에 23억원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비롯한 R&D 산업 육성에 36억원 ▲KTX 개통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28억원 ▲방범 CCTV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시민 행복 및 안전한 도시 조성에 17억원을 편성하여 향후 포항시 발전을 위한 성장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강덕 시장 취임이후 복지비 부담 등 ‘경직성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RD사업투자를 증액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보다 538억원(5.1%)이나 증가한 1조1천61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지방세수가 잘 걷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세수가 목표액보다 늘어난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비 부담에 따른 대책이 이행되지 않으면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동의 배경에는 이대로 가다간 주민 전체를 위한 행정,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있다.
현재 지방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의 51.1%에서 50.3%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복지비 증액 등 지출 요인은 훨씬 더 늘어났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시작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주범이나 다름없다.
포항시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로 큰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포항시의 올해 복지예산은 총 3천590여억원이다.
이는 5년전인 지난 2010년 2천400여억원보다 무려 1천1990여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 일반회계 예산(1조500여억원)의 34.2%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실례로 올해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면서 시비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 한해동안 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은 총 450여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비는 108여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제로 바뀐 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지급해야 할 금액만 총 725여억원으로 늘었고 이 중 시비도 17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은 시가 수행 중인 다른 복지사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시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비 부담 증액으로 골목길 하나 넓히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이다.
예산 대비 복지비 부담비율이 34.1%로 경북 24개 시군 중 최고인 포항시의 도로 개설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포항남부경찰서~한국전력 구간도로는 개통소식이 언제 들릴지 알 수 없다.
2008년에 시작된 이 도로 개설사업은 6년이 훌쩍 지났지만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130억원의 비용이 들지만 92억원이 투입된 이후 돈이 떨어져 공사가 중단됐다.
KTX 포항신역사 부근에서 흥해읍 이인리를 잇는 도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2011년 시작된 이 도로 개설공사는 478억원이 필요하지만 3년동안 74억원만 집행됐다.
400억원이 넘는 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 도로 역시 언제 개설될지 물음표만 남아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인구가 많다 보니 경북도 내에서 가장 복지비 부담 비율이 높아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비를 쓰고 나면 사실상 자체 사업을 할 재원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동네 민원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 지역의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항시의회는 제 213회 임시회에서 칠포에서 대아 그룹 황인찬 회장이 유료에다 취미로 추진하는 재즈페스티벌 공연장 조성 무대설치 및 조형물 설치에 5억6천만원의 혈세 지원을 그대로 통과시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날로 어려워지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 있고 알찬 예산 편승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이 시장은 포항시가 호화청사에 걸려 50여억원에 대한 정부 교부세가 날아간 사실을 세밀히 분석하여 빠르게 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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