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연수가 큰 말썽이 되고 있다.

의원 14명이 공무원 6명과 1인당 혈세 400만원씩 들여 (총 8천만원) 8박10일간 유럽 3개국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포스코 세수가 크게 줄어든 데다 갈수록 예산이 부족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시의원들은 해외연수 계획에다, 내년도 의정비 인상 문제도 언론에 띄워 놓고 인상할 조짐을 보인다.

포항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 수당 2천380만원에, 의정 활동비 1천320만원을 포함해 한해 3천700만원.
이것은 안전행정부의 지급 기준 액수보다 11만원이 더 많다.

지난 4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인상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것은 1995년 6월의 일이다.

내년이면 지자체 시행 20돌을 맞는다.

지방의회가 부활될 때만 해도 ‘풀뿌리 민주주의’ 시행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엄청난 기득권에 파묻히는 국회의원은 못 되어도 명예직 지방의원이 되어 ‘내 고장’에서 봉사하겠다는 ‘풀뿌리 선량(選良)’ 희망자들이 넘쳐났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활동 상황의 특질을 간추려 보면 독선과 아집으로 중무장한 ‘소통령’·이권을 쫓는 ‘지방권력’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 폐지론이 거론 될 정도로 주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놓고 있다.

특히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지방의원이 봉급 타령을 해마다 되풀이 하는 것도 빈축을 사는 일이지만 해마다 선진지 연수 명분으로 관광성 해외 여행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번에 1인당 400만원짜리 호화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자제 하라는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밀어 붙이고 있는 분위기다.

예산 부족에 직면한 시정과 무관하게 막대한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시의원들의 막가는 사고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물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진 도시 견학을 통해 시 행정의 정책 수립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꼭 필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관광성 해외 여행으로 착각하고 있고, 선진지 견학 이후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견학 의정 보고서를 발표하여 시정에 반영시키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위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무작정 떠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답 같다.

주민들이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탕에는 “평소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같은 세금으로 해외 관광이나 다니고…”라는 불만의 정서가 오랜 기간 동안 깔려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해외 연수를 통해 선진 문화를 배워오는 기회로 삼지 않고 마치 의원으로서 누리는 ‘권리’ 정도로 생각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단순 관광성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선출직 권력’이 갑(甲)질하려는 낌새만 보여도 국민들의 눈총이 쏟아진다.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委) 소속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폭력 사건으로 말썽을 일으킨 김현 의원 등 여야의원 5명이 주중 한국대사관을 국정 감사하는 일정 속에서 중국대표 뮤지컬 ‘금면왕조’를 함께 관람했다 한다.

1인당 관람료 9만원은 예산에서 충당됐다.

5명의 관람료가 45만원 정도이지만 국감을 나가 관례적 예우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도 평소 좋지 않은 이미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는 짓들은 저질이면서 국회의원이란 명분으로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돈의 액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총이 쏟아지는 것이다.

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 행동들을 잘못 배운 경우가 적지 않아 손가락질 받고 또 막대한 혈세를 들여 관광성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유사 행동인 것이다.

정부에 의해서 국민 세금을 ‘쌈짓돈’으로 쓰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늦었지만 제도적으로 강구되기 시작했다 한다.

다행한 일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던 지방의회의원들이 고액 의정비를 책정하고 해마다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니면 ‘기초의회 폐지론’이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어렵겠지만 의정비 인상·관광성 해외 연수를 의원들 스스로가 자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불경기 속에 힘들어 하는 주민에 대한 배려고 도리(道理)임을 깨달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