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미래를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 즉 혜안(慧眼)을 가질 때 ‘지도자’가 되고, 권력욕(權力慾)·망집(妄執:망령된 고집)에 바탕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선동가(煽動家)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을 되돌아 보며 국정운영의 지표로 삼고 있음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카자흐TV와의 인터뷰에서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박정희 대통령)가 보여주신 신념과 혜안은 지금도 제 삶의 중요한 지침으로 자리잡고 있다”·“아버지께서는 당시에 야당으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을 이루어내셨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카이스트 설립과 같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노력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경부고속도로 착공당시 야당지도자 김영삼(YS)과 김대중(DJ)은 부산·서울 인터체인지 공사장으로 각각 몰려가 불도저 앞에 드러누워 “우량농지 훼손 결사반대” 시위를 벌였다.
독일 아우토반이 ‘산업의 대동맥’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중화학 공업국가로의 도약 청사진을 그렸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민주화 업자’들이 ‘우물한 개구리 합창’으로 대항했다.
혜안을 가졌던 ‘지도자’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열중했던 선동가와의 차이는 ‘역사의 평가’로 극명해졌다.
‘아는 만큼 보인다’·‘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이 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혜안이 있어야 인식전환이 가능하고, 학식이 있어야 담벼락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도자는 군중을 좋은 마음으로 유도해 열정을 불러내지만, 선동가는 군중을 나쁜 마음으로 유도해 광기와 몰염치를 불러낸다.
‘무상급식’ 논란은 지도자와 선동가의 차이를 직시(直視)하게 한다.
2010년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전면 무상급식이었다.
야권이 내건 무상급식 공약은 김상곤 경기도 전 교육감의 2009년 교육감 선거공약에서 따온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실의(失意)에 빠졌던 야권에 ‘무상급식 공약’은 한줄기 햇빛이었다.
무상급식 공약은 단순히 학생들 점심을 공짜로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정치지형까지 바꿔놓았다.
야권 구청장·의회에 포위당했던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면서 주민투표 승부수를 던졌으나 무릎을 꿇고 정계를 떠났다.
그 자리에 안철수의 추천을 받은 극좌파 박원순이 등장했다.
‘좌파들의 대못질’ 무상급식 공약은 과연 옳았는가.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낙인효과(烙印效果: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찍힘으로써 실제 그렇게 되는 현상)’가 생길 수도 있어 ‘눈치밥’을 먹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무상급식의 논리’였다.
참으로 초라한 논리가 지자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야권·좌파들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는 비난을 거들떠보지 않고, 표(票)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밀어붙인 ‘학교 무상급식’이 정작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학교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전국적으로 388억2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급식 시행 이전인 2010년까지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은 85억원.
그러나 무상급식이 본격 시행된 작년 한해동안 124억원으로 급증, 50% 정도의 폭증을 기록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않고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는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질이 낮아 맛이 없는 급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초중고 학생 745만명이 단체급식을 제공 받았으며, 이 가운데 13%인 97만명이 무료급식 대상이었다.
전체의 13%인 어려운 집안 아이들이 받는 무상급식이 ‘눈치밥’이 될 수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심지어 넉넉한 부유한 집안의 학생 등 73%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중산층 이상의 무상급식은 오히려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적 배려와 지원, 의무교육의 질적 보완을 제약하는 ‘복지의 역습’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10.2%인 1181곳이 비가 새는 교실에서, 겨울에는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수리를 못하거나 대체 공사를 못한 학교 화장실은 시중 공중화장실보다 불결하다고 전해진다.
집에서 좌변기를 사용하다 학교에서 쪼그려 앉는 변기에 적응 못해 용변을 참았다가 하교한 뒤 집에서 보는 학생도 부지기수란 것은 ‘한편의 코미디’이다.
무상급식의 재원은 세수(稅收)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수는 어떠한가?
장기간의 저성장과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면세와 감세하다보니 세수는 줄어들고 있다.
수출대기업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산업수도’ 울산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 업체들의 가동율이 급감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지난 3분기에만 1조9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수출대기업들의 불황은 세수펑크로 이어진다.
세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무상복지 타령을 되풀이 하면 국가재정은 거덜나고 만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는데도 세금급식·부자금식을 이어갈 수는 없다.
무상급식 문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가장 먼저 이슈화 시켰다.
국가지출을 일정한 수준에서 억제해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무상복지’ 대수술에 나섰다.
홍 지사는 “내년부터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않겠다”·“무상급식 예산을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사업보조금으로 시·군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선별적 복지를 구체화하는 폭탄선언을 했다.
홍 지사는 전교조 출신 경남도 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자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법치(法治)를 강조했다.
우파들은 “홍 지사는 국운(國運)을 상승시킬 인물이다”며 격려를 보냈다.
좌파들이 촉발시킨 ‘무상 시리즈’의 문제점이 ‘설득력 있는 지도력’의 출현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세상살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은 공생과 공영(共榮)의 요체이다.
아주 힘들지 않으면 자기 차비(車費)는 자기가 내고,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고, 자기 학비는 자기가 내는 것이 ‘도덕적’이다.
공짜는 좋은 것이지만 ‘공짜의 역습’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다.
‘석유 부국(富國)’ 베네수엘라는 14년 집권했던 차베스의 포퓰리즘으로 망가졌다.
차베스는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식료품 제공 등 포퓰리즘 정책을 이어갔다.
베네수엘라 경제의 석유수출 의존도는 90%.
차베스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국영석유공사통제를 강화했다.
석유공사의 영업효율성이 떨어지고 재투자도 줄어 원유생산능력이 떨어졌다.
차베스의 후계자는 가격과 환율 통제 등 반(反) 시장주의 정책을 이어가 물가상승률 65% 기록중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의 뼈아픈 대가를 절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민련과 좌파는 ‘과잉복지’·‘보편적 복지’의 후유증 탈출카드로 증세(增稅)를 꺼내들었다.
증세보다 먼저 단행해야 할 것이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다.
중산층·상류층 집안의 자제들에게도 계속 공짜 점심을 주겠다는 고집은 ‘지자체 디폴트’·‘복지의 역습(逆襲)’ 초대장이다.
유수원<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