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의 친노(親盧)그룹이 신혼부부에게 ‘공짜 집’을 한 채씩 마련해 주겠다고 나섰다.
새민련 비례대표의원 홍종학이 제안하고 친노그룹 의원 등 80명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출범했다.
포럼제안의원 홍종학은 “괜찮은 아파트 15평짜리 100만채를 지어 50만원 정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약 100조원 정도의 재원조달은 국민연금과 정부보관 기금을 죄다 동원하면 가능하다”며 주먹구구식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무상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과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까지 ‘야당의 쌈지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지탄이 쏟아졌다.
“공짜밥·공짜의료·공짜교육에 이제는 공짜집까지? 북한의 수령 김일성이 꿈꾸던 ‘지상낙원’이 대한민국에서 실현되는 순간이 다가온다. 이젠 굶어죽을 준비를 해야한다”·“‘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조선’으로 거듭나기이다”는 비아냥 댓글들이 달렸다.
새민련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파격적 정책에 “집이 있는 부부도 저출산인데 집 없어 저출산한다는 인식이 한심하고 가소롭다”는 ‘평가절하’가 이어졌다.
“여당(새누리당)을 먹여살리는 야당(새민련)의 환상적인 자살골이다”는 지적이 ‘촌철살인(寸鐵殺人)’으로 다가갔다.
새민련 비상대책위원 박지원은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집도 한 채 준다는 뜻으로 비려 결국 새누리당의 ‘무상 프레임’에 걸린 셈이다”며 경제정책통(通)이 없음을 아쉬워했다.
노무현 정부 경제·교육부총리를 역임했던 새민련의 정책통 김진표 전의원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에 대해 “아무리 조급해도 슬로건 위주의 정책발표는 야당의 신뢰기반을 갉아먹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현가능성과 효과, 재정의 뒷받침 등을 고려한 숙성된 정책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설익은 정책남발에 자성을 촉구했으나 ‘친노그룹 좌장’ 문재인 의원은 되레 반발했다.
문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로 집 주는 걸로 왜곡하는 건 흑색선전이다”·“무상주택 공급식으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은 친노비례대표 홍종학이 제안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이 “무상시리즈가 아니다”고 강변한다.
문재인은 “당장이라도 부자감세(減稅)를 철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增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노그룹 좌장이 무상복지는 그대로 두고 증세카드를 꺼내들고 전면에 나서자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도 “옳소” 합창을 했다.
새민련이 염두에 두고 있는 증세방식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고 법인세를 높이겠다는 주장이다.
‘99%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좌파 새민련에 걸맞는 구호처럼 보이나 그 속엔 허구가 가득찼다.
2012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이상 35% 과세율에 3% 포인트를 추가해 더 물리고 있다.
이미 ‘부자증세’ 조치를 한 상황에서 세금을 더 부과하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조치로 비쳐질 수 있다.
11월 첫 주말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경우 재원을 고려해 소득상위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66%에 달했다.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하자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새민련의 법인세 인상주장은 ‘역주행’의 전형이다.
MB정부 초기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모든 기업에 일괄적용했다.
그 결과 대기업이 낸 세금은 11조원 늘었고, 중소기업은 30조원 이상 줄었다.
통계는 감세가 오히려 대기업 세수 증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분석을 경제전문지(紙)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다.
팩트를 무시하고 이념형 아마추어 주장을 되풀이 하면 ‘노무현의 실패’를 되풀이 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로 좌절되자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들고 그 후보지로 충청도를 선정했다.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왜 충청도만 특혜를 주나”며 아우성을 쳤다.
급조된 행정수도 이전에 이어 각 광역 지자체에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 6개 기업도시·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도입되었다.
좌파정권은 ‘평등실현’에 이어 ‘균형발전 추구’에 나섰다.
2001년부터 2005년초까지 토지보상금으로 60조원이 풀렸고, 2008년말까지 50조원이 더 풀렸다.
전국에 풀린 돈 110조원이 수도권 집값을 들쑤셨다.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며 지방토지(그린벨트·절대농지)를 수용하면서 지주들에게 돈을 뿌렸다.
이 뭉칫돈은 시중에 없었던 통화량이었다.
갈 곳 없는 뭉칫돈이 수도권에 몰려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
‘균형발전’을 내세워 세금으로 투기자금을 대준 꼴이었다.
지주와 땅 없는 사람간의 불균형·양극화를 심화시켰다.
110조원 풀어 폭등시킨 부동산값을 잡는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만 12차례나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금폭탄’을 투하해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마추어 정권의 균형발전론은 수도권 집값 폭등을 야기하고, 공급을 외면한 채 ‘세금폭탄’을 터트려 내수경기를 침체속으로 몰아갔다.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친노그룹 좌장 문재인은 노무현의 핵심참모였다.
운동권 정권의 후예들은 새누리당과 적대적 공존은 추구하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단순히 법인세를 올리면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매출의 증가가 전제되지 않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게 큰 부담을 안긴다.
RD투자·고용축소로 이어지기 쉽다.
경영악화가 심화되면 해외이전을 결단하는 기업이 생겨나 일자리 축소를 야기한다.
오바마 2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으로 U턴한 기업이 100여개로 집계됐다.
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으로 실시된 각종 규제철폐,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 세제혜택 등이 실효를 거둔 증거로 평가받았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법인세 0% 경제특구조성을 추진중이다.
일본 국내에 외국기업을 유치해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만여명에게 번듯한 일자리를 제공한 삼성전자에 공장부지 34만평을 공짜로 제공하고, 법인세는 4년간 면제 후 12년간 5%, 다음 34년간 10%만 내게했다.
한국의 법인세율 22%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세제지원을 제공했다.
인도네시아도 일관제철소를 건설한 포스코에 ‘법인세 10년간 면제’로 화답했다.
국내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 노무현 정권의 핵심참모 문재인은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도 늘이는 동시에 복지도 확대해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나 부자증세는 2012년 단행됐고, 부자를 포함한 전면적 감세는 노무현 정부 때 단행됐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면 중산층의 세금은 증세될 수밖에 없어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된다.
경제를 아는 네티즌들은 “경제를 모르는 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문재인의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론은 ‘우물안 개구리들의 합창’으로 치부되고 있다.
“야권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도덕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더하고 있다.
‘선무당 경제논리’가 부동산 폭등에 이어 ‘공짜 집’으로 확산되고 있어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수원<편집인>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