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집권공산당은 1100만여명의 인민을 굶어죽게 하지는 않았다.
지난 2월 미국지리학회(NGS)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를 바탕으로 세계 22개 국가의 열량섭취구성비를 작성해 발표한 보고서는 ‘쿠바-우등, 북한-열등국가’라는 평가를 내렸다.
FAO가 제시한 성인 1인의 하루열량섭취량은 2500kcal인데 북한 주민들의 하루열량섭취량은 2000kcal.
북한은 FAO의 권장량을 크게 밑돌았다.
쿠바는 농작물 다각화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술개발을 병행해 하루 3279kcal 섭취를 이뤄내 체제전환 없이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 주민의 하루열량섭취량 2000kcal는 남한의 3329kcal, 중국의 3073kcal와 비교하면 ‘인민의 낙원’이 ‘굶주리는 세습왕조’인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는 세습체제가 유일지도체제임을 알리는 상징성 건축물 건설과 국제행사 개최에 그들의 통치자금을 쏟아부었다.
대한민국의 ‘88올림픽 성공개최’에 대응하기 위해 1989년 ‘반제(反帝) 연대성 및 평화와 친선’이란 구호 아래 평양축전(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했다.
15만명을 수용하는 ‘5월 1일 경기장’을 신축하는 등 국제적 반미행사 개최에 4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1994년 김일성 사망에 뒤이어 자연재해가 발생해 식량난이 심화되어 300만명이 굶어죽는 제제위기에 직면했었다.
4~5억달러를 투입해 구호식량을 수입하는 등 인민구휼(救恤)을 포기하고 ‘고난의 행군’·‘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천출명장(天出名將) 김정일은 ‘주체섬유’·‘주체철(鐵)’ 생산과 핵무장·탄도탄 개발에 올인하면서 ‘인민의 삶의 질 개선’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아버지 김정일의 ‘무능 유전자’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최고 존엄’ 김정은은 승마장·물놀이장·스키장·공항청사 건설에 ‘통치자금’을 쏟아부었다.
김정은의 시설투자가 유흥·관광산업에 집중되었다.
관광·유흥시설을 유지하려면 해외관광객과 내수시장의 관광객이 상호보완관계로 유치되어야 적자가 나지 않는다.
북한의 내수시장 관광객은 평양의 당·군간부·가족들 뿐이다.
평양의 노동당·군간부와 그 가족들 밖에 쓰지 않는 시설물은 유지비 부담으로 북한 경제에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대외과시용 투자는 김일성·김정일 선대(先代)의 투자실패 선례를 답습했다.
일본의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산실(産室) 마쓰시다 정경숙(政經熟)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대표적인 덕목으로 판단력, 실행력, 남에 대한 배려 3가지를 꼽는다.
최고지도자가 정확한 판단력과 신속한 실행력을 겸비하지 않으면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게 된다.
지도자가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이면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게 된다.
북한의 ‘김씨왕조’ 수령-김일성, 장군님-김정일, 최고존엄-김정은 3인은 ‘무식하면서 용감한 지도자’의 전형(典型)이었다.
2010년 3월 북한 함흥에서 비날론 공장 재가동 축하 10만 군중대회가 열렸다.
북한은 16년만에 재가동하면서 “민족의 대경사”·“원자탄을 쏜 것과 같은 특대형 사건”이라고 선전했고, 김정일도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다”고 자축했다.
비날론은 무연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산소열법’이라는 공법을 이용해 생산한 화학섬유.
1983년 김일성은 10만t 규모의 비날론 공장 건설을 지시하면서 “이 공장이 완공되면 400여가지 화학제품 생산이 가능해 경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와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겨우 실험실 규모에서 성공시킨 생산공법 대형화에 100억달러를 쏟아부었다.
수많은 과학자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수령님의 지시’를 내세워 거대한 생산공장을 건설·재가동 시킨 결과는 ‘걸레용 비닐’ 양산이었다.
북한제 주체섬유 ‘비날론’은 막대한 전력과 석탄을 소비해 결국 ‘용도폐기’됐다.
‘무식하면서 용감한 지도자’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비날론-100억달러, 남포갑문-70억달러, 평양축전-40억달러를 쏟아부어 북한경제를 파탄시켰다.
북한은 8억7천만 달러를 들여 김일성·김정일 시신 보관소 ‘금수산 태양궁전’을 건축해 ‘주체의 최고 성지(聖地)’라며 신성시 해오고 있다.
김 부자(父子)의 무식하면서 용감한 인치(人治)는 3대에 이르러 ‘공포정치’ 덧칠까지 했다.
김정은은 후견인 겸 섭정으로 알려진 고모부 장성택을 건성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전격처형한데 이어 인민무력부장을 졸았다는 이유로 고사기관총으로 도륙했다.
북한의 당군정(黨軍政) 고위간부 70여명이 숙청공포로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4년차를 맞은 김정은이 공개총살 숙청극으로 ‘버거운 존재’ 군부를 제압한 이후 자신을 통제해온 노동당 핵심 조직지도부 간부 제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정권의 핵심부서에 근무하던 고위층 인사 3~5명과 인민군 상장(우리계급 육군중장) 등 최소한 5명이 제3국 주재 우리 대사관을 통하여 서울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자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최근 북한에서 한 고위간부가 망명해 (김정은의) 측근들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처형이 계속돼 생명의 위협을 느껴 탈출했다고 털어놓았다”·“김정은 집권 후 3년반동안 약 90명의 간부가 처형됐다”고 밝혔다.
채널 A는 지난 3일 “2000년 1차 남북 장관회담 때 북한 차석 대표로 제주도에 왔던 박승원 상장(한국군 중장)이 러시아에서 제3국 대사관에 망명해 한국정부가 신병을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장성택 숙청 직후 주민감시를 강화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매일 집에서 보고 들은 어른들의 동태를 적어내게 한다”고 최근 탈북자들이 전했다.
북한의 고위층들이 김정은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북한 장성·노동당 핵심간부들의 탈북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사(司)는 북한지역 진입을 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연합병력 1700여명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서해안 안면도에서 해안 양륙군수지원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은 북한이 붕괴되면 30만명의 병력을 북한지역에 진입시켜 핵무기 및 화학무기를 제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군 해군 군사력의 3분의 2를 태평양 해역에 진입시켜 북한붕괴대응하겠다는 실행계획도 구체화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독재를 비호하면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고 반미(反美)를 부업으로 호구를 이어가는 종북세력에게도 ‘국가보안법’의 압박이 가중됐다.
‘공안통지’라는 상투적 반발전술도 약효(藥效)를 발휘하지 못한다.
한국 정치·법조·언론에 포진한 주사파들의 본향(本鄕) 북쪽의 김씨조선(金氏朝鮮)은 모두가 잘 사는 ‘인민의 낙원’을 만든다는 구호를 내걸었으나 3대 세습 70년만에 모두가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인민의 지옥’이 됐다.
남과 북의 체제 경쟁은 지도자의 판단력·실행력의 우열(優劣)로 판가름 났다.
대한민국의 연공(聯共)·용공(容共)세력의 중심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2000년 김정일에게 5억 달러 핵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가진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점잡힌 사람처럼 질질 끌려 다녔다.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중립화’ 제안에 감동해 ‘탁월한 식견’이라고 극찬하면서 노벨 평화상 공동수상자가 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무연탄·석회석으로 ‘주체섬유’ 비날론을 생산하겠다”며 100억달러를 쏟아부은 김정일이 ‘탁월한 식견을 가진 지도자’일까.
200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대일청구권자금 활용사례연구(연세대 김정식 교수)’를 펴냈다.
한국은 3억달러를 받아 포항제철 건립과 경부고속도로, 소양강 댐 등 SOC 투자에 대부분의 자금을 투입했다.
“한국은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전후 일본 배상금을 활용한 국가이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의 ‘주체 신(神)’ 김일성은 교회(敎會)학교에서 5년을 배우고 만주에서 3년을 학교에 다녔다.
토탈 중학교 2학년이 학력(學歷)의 전부다.
머리가 텅 빈 공산주의 혁명가가 계급투쟁으로 북한을 장악해 김씨조선 시조(始祖)가 되었다.
그의 아들·손자도 ‘경제법칙’을 모르는 ‘돌팔이 혁명가’가 되었다.
3대 세습을 흠모하는 ‘종부좌익’의 뿌리는 ‘DJ의 용공’을 계승하는 자칭 ‘진보·평화세력’이다.
‘성장을 통한 분배’·‘성장을 통한 복지’를 꾸려가게 하는 정통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번영’으로 가는 정도(正道)이다.
시장개입·규제를 강화하면 되레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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