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이란 우파가 준비한 프레임에 갇힌 미국 좌파(左派)들은 “복지확대는 세금폭탄이 아니다”는 해명·반박에 진땀을 흘렸다.
한국의 좌파 새민련은 우파 새누리당을 포획하는 도구로 ‘프레임 전쟁’을 구사했다. 새누리당을 ‘상위 1% 부자 감세 정당’이란 프레임으로 엮었다.
새누리당은 “상위 1% 기업 5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한다”며 “대기업 법인세와 부자 소득세 인상을 주장하는 새민련은 세금내는 주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에 급급했다.
‘종북좌파’ 새민련이 국정감사를 활용해 ‘국가 정상화 추진 위원장 출신’ 고영주 이사장(방문진:방송문화진흥위원회)을 ‘극우(極右) 프레임’을 엮고 흔들어 ‘명예훼손’ 족쇄를 채우려고 시도했다가 상상밖의 역습에 안절부절하고 있다.
지난 2일 ‘방문진’ 국감에서 새민련 전병헌은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입니까” 위법 유도성 질문을 던졌다.
고영주 이사장은 “나는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이다고 한적 없고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는 촌철살인 일갈로 응대했다. 명예훼손을 우회해 ‘확신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새민련은 ‘시대착오적 극우(極右)의 민낯’·‘고문경찰로 악명 은 이근안이 전신 성형을 하고 등장했다’는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새민련 원내대표 이종걸은 “부림사건의 임의동행에 의한 강압수사의 불법성을 관행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볼 때 마치 이근안이 등장한 것 같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민주주의의 적(敵)으로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민련은 고영주 해임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수구꼴통 퇴출’ 총공격에 나섰다.
새민련 지도부는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면 새민련은 공산당이 되고 소속 당원들의 명예까지 훼손된 셈이다”며 당원들의 집단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영주 이사장은 채널 A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은 <이념적 편향>이고, 대한민국을 허물겠다는 것은 <이념의 정당성>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근안 전신성형’ 등 이종걸 새민련 대표발언에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력반발했다.
우파들도 ‘고영주 지키기’에 나섰다.
“방문진 국감은 ‘고영주 사냥터’가 되어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과거발언을 문제 삼았다”·“대한민국의 이념의 방파제를 온 몸 던져 지켜내는 의인(義人)이다”며 우파논객들이 이념전쟁 최전선으로 집결했다.
우파 시민단체들도 “우리는 위헌정당 통진당을 해산시킨 고영주 변호사님을 적극 지지합니다”는 제하에 “우리는 새민련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자유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은 종북세력” 등을 적은 ‘신문광고’를 냈다.
제1야당 대표 문재인을 향해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는 말을 국정감사 자리에서 당당히 피력했던 고영주는 지식과 이론으로 무장한 반공(反共)의 화신(火神).
문재인과 좌경운동세력에 직격탄을 날려 ‘국감스타’로 자리매김되었다.
고 위원장은 2013년 1월 4일 애국우파시민단체협의회 신년 교례회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의 정체(正體)를 밝혔다
“제가 1982년도에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釜林)사건의 수사검사였다”·“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부림사건 피의자가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에게 조사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고영주)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고 협박했다”·“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는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란 것을 변호인으로 잘 알고 있었을 사람들이다”·“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의 부산인맥이란 사람들은 거의가 부림사건 관련 인맥,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했다. 진짜 우리나라가 국운(國運)이 있어 적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고영주 이사장의 ‘격정 토로’를 대법원 판시가 뒷받침했다.
2014년 9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부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33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림사건 피고인들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공소사실(공산주의자)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불법구금이 장기화 되어 나온 결론으로 근본적으로 부림사건 주역들의 행위에 면죄부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1981년 당시만 해도 임의 동행제도는 통용된 수사방법이었으나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불법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엔 정당했고 유죄로 인정된 사안이었지만 지금의 시각에서 과거의 일에 소급적 용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또 “부림사건 피의자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벌인 것이라고 누차 얘기해왔건만 이제와서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고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비토 대상’이 되어 힘겨운 생활을 보낸 뒤 검사장에서 물러난 후 2008년 “대한민국이 좌경화 된 것을 바로 잡겠다”며 민간단체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2010년에 친북·반국가행위자 인명사전을 만들어 100명의 반역행위를 기록했다.
고 이사장은 2012년 9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당(통진당의 전신)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접수시켰다.
‘빨갱이 세상 불용’ 체제 수호 의병장(義兵長)이 되어 이념대회전(大會戰)을 벌였다.
방송 관련 정책을 검증해야할 국감장에서 ‘극우 프레임’이란 부비트랩을 깔고 ‘고영주 사냥’에 새민련이 올인했다.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내년 총선에 ‘100석 미만’ 참패가 공공연히 예상되는 가운데 ‘고영주 극우 프레임’ 전쟁으로 ‘박근혜 극우정권’ 몰이에 나섰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지키기 대국민 서명 운동’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고 이사장은 ‘친북 반국가 행위자 인명사전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선군노선 미화 찬양자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 선전자 ▲미군철수·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정책 및 주장을 옹호 지지한 자 등이다.
새민련 대표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를 추진했었다.
남북연방제 통일·보안법 철폐를 추진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추정하는 것이 ‘인식의 오류’일까.
반국가단체로 강제해산된 통진당과 정책연대와 선거연대까지 실시했던 새민련과 문재인은 ‘잘못 인정’에 침묵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역물량의 99.8%가 이동하는 제주근해를 보호하는 대양해군의 모항(母港)건설을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다.
문재인은 대선공약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유보를 제시했었다.
‘고영주 극우몰이’로 새민련은 스스로 ‘종북프레임’에 갇혀버렸다.
‘문재인의 공산주의자 낙인벗기’ 파상공세는 거대한 역풍을 불러 새민련이 침몰 위기에 몰렸다.
고영주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에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은 의인(義人)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령 신정(神政)체제·인권압살·구조적 절대빈곤 등 ‘악(惡)의 제국’ 북한을 흠모하는 386 주사파들에게 ‘고영주 벼락’이 치고 있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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