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전국민재난지원금 주장 철회, 국토보유세 공약후퇴에 이어 지난 2일 기본소득공약 후퇴까지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반대하면 기본소득을 하지 않겠다” 고 말한 신문 인터뷰 기사가 기본소득 철회를 시사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철회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것” 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앞장서 설파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부분 뒤로 물러선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후보가 잇따라 자신의 핵심 공약과 주장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나선 대는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등 공약에 대한 국민여론은 부정적 기류가 우세하다.
▲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해온 이상이 제주대 교수에 대해 ‘(민주당) 당원자격 정지 8개월’ 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허위 사실유포·당원간 단합 저해’ 였다.
징계결과 통보를 받은 이 교수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후보와 586 운동권 정치 카르텔의 적폐를 넘어 이제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고 개탄했다.민주당 당원인 이교수는 경선때 이낙연 전대표 측에서 복지국가 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교수는 경선때부터 최근까지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후보를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 ‘대장동 불로소득 게이트 당사자’ 라고 저격해 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비판했다고 언론사들이 선관위 제재를 받고 (이상이)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 며 “이재명 수령님 만세” 라고 이후보를 직격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국민의힘) 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5년의 핵심정책을 우리 국민들이 결정하는 장(場)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 논의는 정중히 사양입니다” 고 페이스북에 적어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다.
또 “국민앞에서 정책논쟁을 할 것인지, 허황된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추진을 포기할 것인지만 명확하게 하십시오” 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국힘)은 “도대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끝까지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전국민재난지원금·주4일제 근무·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이어 국토보유세 신설까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막 던졌다가 여론이 불리해지면 ‘안하겠다’ 고 말을 바꾼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며 “여론에 갈대처럼 ‘포퓰리즘 대통령’ 이 될거냐” 고 일갈했다.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을 이끌 제20대 대통령을 뽑는날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사회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20대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미래를 내다보고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의 통찰력 빈곤은 나라의 비극을 야기한다.
대통령은 여론의 뒷면에 숨어있는 국익(國益)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물류(物流) 대동맥 완성이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확신속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
당시 야당 지도자 김영삼과 김대중은 ‘시기상조’ · ‘우량농지 훼손’ 이라며 극력 반대했다.
국익을 외면한채 표몰이로 내놓는 정책 마저 조변석개(朝變夕改) 하면 지도자가 아닌 정상배(政商輩)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