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경상남도가 남은 빚 957억원을 갚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부채 0원 시대’를 선언했다.
본보는 5월 30일자 1면 머리기사로 ‘포항시 1천억대 빚 확 줄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올리고, 이강덕 시장이 전임 시장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지워 놓은 1천억대 빚 탕감에 주력하는 시정을 펴고 있어 2020년 빚 0원 시대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항시는 철강 경기 불황으로 지방세수가 급감해 매월 3억원씩 지방채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힘겨워 이강덕 시장 취임 이후 긴축 재정을 운용해 해마다 250억원씩 빚을 줄여가고 있다.
포스코가 한해 조단위의 영업 이익을 거두는 초호황 시절 포항시는 900억원대의 포스코 지방세 납부를 믿고 지방채를 발행해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포항에 예산이 줄줄이 쏟아진다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사실상 포항시에 예산이 없어 추경 예산 편성이 어려울 정도라는 볼멘 소리가 흘러 나왔다.
포항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1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지방채 발행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실우려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시는 2010회계연도에 뱃머리문화콘텐츠센터 건립을 위해 50억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비롯해 부품 소재 전용 공단 조성 100억원, 장성~흥해간 도로개설과 생활 폐기물 압축 포장시설 설치에 각각 50억원 등 총 2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포항시는 2009년 부품소재 전용 공단과 배수펌프장 조성 등을 위해 3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08년에도 각종 대형 공사 시행을 위해 3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09년 말 현재 포항시 지방채 발행액은 누계 기준으로 2천억원대를 넘어섰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 잔액은 1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규모는 경북도 지방채 잔액 규모 9천900억원의 20%에 근접하는 수치로 포항시 재정 악화가 우려됐다.
포항시 미상환 지방채 중 일반회계는 1천50억원 규모.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 47억원, 포항시 신청사 건립비 100억원, 영일만항 배후 지방 산업단지 70억원,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동빈내항 복원 20억원 등이 미상환 지방채로 남아있다.
특히 포항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려는 산업단지가 과연 순조롭게 분양될 것인가가 큰 관심사였다.
포항시가 17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 조성한 영일만항 산업단지는 분양이 안돼 잡초만 무성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포항시의회는 2010년 무엇보다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려면 불필요한 낭비성, 일회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야 하지만, 시가 지난 4년간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을 상당수 집행했다며 뒤늦게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를 놓고 행정소송에 휘말려 허송 세월을 보낸 결과, 대법원에서 패소해 소각장 건립이 상당기간 지연됐다.
이 때문에 남구 호동소재 쓰레기 매립장 수명이 수년간 단축되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소각시킬 쓰레기를 압축·포장하는 시설설치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됐다.
소각장 설치에 따른 소송에 매달리는 대신에 소각장을 건립할 새로운 장소를 일찍이 물색하고 일을 서둘러 추진했다면 호동 매립장 수명이 늘어난데다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까지 압축 포장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포항시가 우격 다짐 행정으로 시민 혈세를 이중삼중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방채발행·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이하의 상황속에서도 포항시는 또 하수관거사업(BTL 방식) 3개년 계획에 의거 총 2천760억원을 쏟아부어 우수와 오수를 분리·처리하는 사업을 강행했다.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준공되는 동시에 시가 20년에 걸쳐 매년 120억원씩 시공한 사업자에게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시의회는 “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은 당장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지만, 사업 준공시에는 공사에 투입된 비용 일체와 시설 관리 운영비까지 포항시가 갚아야 하므로 이는 시 재정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나 사업추진을 자제해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50만 인구의 포항시가 한달 3억원의 이자부담을 힘겨워했는데 광역단체 경남도는 1조3488억원 부채로 하루 이자 1억원 부담에 허덕였다.
지난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도청 제1과제로 재정건전화를 선언했다.
홍 지사는 취임식에서 “후대에 채무를 전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책무”라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재무구조의 악순환’을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남도의 2003년 부채는 1천158억원.
10년 사이 1조3488억원으로 11.6배나 늘어났다.
마구잡이식 사업투자·세수격감, 민사사업의 재정부담 등으로 하루이자만 1억원을 갚아야 하는 빚더미에 눌려 도민을 위한 재투자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홍 지사는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수립한 후 재정점검단을 신설해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통행 차량이 적어 적자에 허덕이던 거가대로(巨加大路)에 주던 도비(都費)를 수익보장에서 비용보전 형태로 한해 313억원을 절감했고, 노조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한해 40억원 적자를 내던 진주의료원도 폐쇄하고, 마산의료원 등 산하기관 특별감사를 통해 예산누수를 차단했다.
홍 지사는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마른 수건도 다시 짠’ 노력의 결과로 ‘채무 0원 시대’를 열었다”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구축에 재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빚더미 탈출’ 모범사례를 제시한 경기도 용인시는 2년전 7900억원 부채를 1190억원으로 줄이고, 내년초 남은 빚마저 다 갚을 계획을 공개했다.
용인시는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거나 세금을 더 걷는 대신에 공무원들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솔선수범’을 보였다.
사무관급 이상 용인시청 직원들이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하고 공무원 수당과 복지비를 50%까지 삭감했다.
수도권 부동산 경기회복이라는 호재에 편승해 용인시는 단기간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부동산 경기회복에 앞서 ‘재정난 용인시’를 구조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재정개혁의지’가 놀라운 변신을 도출해냈다.
포항시도 이강덕 시장의 재정개혁의지에 호응해 일선 공무원들도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예산절감 노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포항시 ‘부채 0원 시대’는 포항시 공무원들이 이룩해 내야할 당면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