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을 기점으로 시급해진 포항시의 지진 등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9월 12일 오후 8시 32분께, 경주지역에서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 리히터 5.1, 5.8의 강한 지진이 전국을 흔들었다. 이어 지난 19일 규모 4.5 여진이 발생한 뒤 포항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사실 재난 앞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번 경주 지진은 시민들의 삶을 흔들어놓고 있다. 아이들의 학교를 비롯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얼마나 안전할까’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물론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주택의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14일째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것에 앞서 포항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지진 대비책을 마련하는 재난관리의 행정혁신이 필요 할 때이다.

사실 이번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직후 포항시는 매뉴얼에 따라 지진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위기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지진 매뉴얼에 따르면 포항시가지 중심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하면, 포항시민 25명 사망 등 인명피해와 건물피해는 물론 지진에 의한 공포로 도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정신적 충격과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 시스템과 내진설계 등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지진에 대한 포항시의 실질적인 대비책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할 때이다.

첫째 포항시의 재난관리 수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특히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지역안전도 평가 결과 포항시는 10등급으로 재해발생 위험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재해발생 위험도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목표와 실행 방안을 재수립해 포항시의 재난관리 수준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진 위험군 건물에 대한 내진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1988년 이전 건축허가된 건물이나 1988년~1994년 사이 허가된 5층 이하 건물, 1995년~2005년 허가된 2층 이하 건물 등을 대상으로 내진 능력을 확인하는 건축물 내진 점검팀을 구성해 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셋째 지진 대피장소에 대한 점검 및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 9월 12일 경주 지진 당일기준, 포항시에 지정된 지진 대피장소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9월 21일 경상북도가 지정한 포항시의 지진 대피장소 52개 운동장을 대상으로 내진설계 등 지진 대피장소의 적합도를 점검하고 특히 포항시 읍면동 인구 구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포항시 지진매뉴얼에 따르면 이재민 수용시설은 총 124개소, 수용인원은 3만8천489명 수준이다. 그러나 7만 인구 장량동의 경우 이재민 수용시설이 50명에 불과하고, 북구 도심지역내 이재민 수용시설 규모가 1만494명으로 북구 도심인구 21만7천446명 대비 4.8% 수용률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지진에 취약하거나 내진설계 보강이 시급한 경로당, 학교 시설에 집중돼 있어 총제적인 점검은 물론 도심지역내 이재민 수용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노인, 외국인(다문화)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이 바로 장애인과 노약자이지만 재난 앞에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 유형별 지진 매뉴얼 제작, 점자 및 외국어 지진대응 행동매뉴얼 제작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항, 경주, 울산 등 활성단층 지자체 지진 재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지진 피해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역부족이며 관련기관,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다.

기존 활성단층 소재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 등 포항, 경주, 울산 해오름 동맹도시 간의 재난안전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9월 12일 경주 강진을 계기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을 통해 지진의 발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노력을 통해 손실은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진 대응은 물론 적극적인 지진 대비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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