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 존엄’ 김정은의 ‘남측 후견인’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북한의 정권교체’는 악몽인가.

북한이 촉발한 한반도 핵(核) 군비 경쟁에 적극 대처하면서 북한의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 추진이 대북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청와대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해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폭정·폭주하는 김정은 정권은 생존·존립 불가능”이라며 이례적인 고강도 비난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북핵(北核)·미사일 도발을 북한 정권보다는 김정은 개인의 문제로 돌려 북한의 정권교체(레짐 체인지)를 핫이슈로 제기했다.

‘뼛속까지 붉다’는 박지원은 2014년 12월 장성택 숙청으로 혼란에 빠진 북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북한 김정은은 늠름하고 참 무서운 친구다.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다”며 개혁·개방파 장성택 제거와 3대 세습체제 강화를 성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이 붕괴됐을 때 우리도 함께 망한다”·“북한 인권법 저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한반도가 잿더미 된다”며 ‘김정은 결사옹위’ 종북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우파들이 “북한 핵개발 자금을 대주고 북한의 시녀노릇을 해온 만고의 역적”이라고 단죄(斷罪)하는 박지원이 또다시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 결사옹위에 나서 좌우격돌을 유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이라고 그 대상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며 북한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권유했다.

박 대통령은 ‘반(反)인륜적 통치’ 김정은 체제를 끝장내는 한가지 방편으로 ‘탈북’을 제시했다.
미국의 유력지(紙)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김정은 통치를 끝낼 수 있는 진정한 열쇠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旅程)을 하라고 촉구하는 획기적인 연설을 한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정은 체제 안정화’에 전력투구하는 박지원이 폭발했다.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것이 선전포고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는 “박 대통령의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행 권유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10만명이 탈북하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박지원을 거들었다.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은 2014년 12월 19일 ‘대남 적화통일 전위대’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자 2015년 1월 4일 ‘대남 공작 지시문’을 하달했다.

대남공작 지시문에서 “남조선에 있는 진보=종북 세력은 적진(敵陣)에 있는 우리의 동지(同志)”라고 규정하고 “혁명동지간에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동지애(同志愛)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한에 있는 ‘김정은의 동지들’이 박 대통령의 ‘김정은 정권교체’ 발언에 궐기한 것일까.

박지원은 김정은의 구미에 딱 맞는 언행(言行), ‘사드배치 반대’·‘북한에 쌀지원’·‘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제시한 데 이어 ‘탈북 권유는 선전포고이다’고 펄쩍 뛰고 있다.

박지원의 도발적 언행에 우파 네티즌들이 반격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 몇 년동안 ‘서울 불바다’·‘청와대 초토화’·‘한국 핵폭격’·‘이명박 역도’·‘박근혜 괴뢰패당’ 등 수없이 광언(狂言)했다. 이 말들은 선전포고 아닌가”·“10만명이 아니라 물밀 듯이 넘어온 동독 난민 때문에 서독이 마비되었느나?”·“북한 5차례 핵실험 자체가 선전포고 아닌가. 핵무기 존재가 위협적이다” 등 박지원을 겨냥한 논리정연한 역공세가 펼쳐졌다.

박지원의 잦은 도발에 청와대도 발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불법송금으로 처벌받은 분(박지원)이 사드도 반대하고,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포용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도 ‘선전포고’라고 폄훼하는데 과연 북한에 어떤 큰 약점이 잡힌 것이냐”고 원색적으로 반문했다.

‘박지원은 김정은의 동지(同志)아닌가’라는 지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저격수’ 김진태 의원은 “전쟁개시를 의미하는 선전포고라는 말을 이렇게 막 써도 되나? 박지원의 뇌(腦) 주파수가 북한당국에 맞춰져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이적행위를 멈추라. 대북송금청문회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패망직전 월남(베트남)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쭝딘쥬, 빌리 브란트 서독총리의 보좌관 권터기욤 모두 간첩으로 밝혀졌다.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훗날 통일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언했다.

북한은 핵개발에 15억 3000만달러(1조6900억원), 북한 주민들의 2년치 식량값을 쏟아 부었다(정부 추정).

북한 김정은은 8월 말에 발생한 함경도 수해 직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 후에도 수해현장은 거들떠보지 않고 미사일 신형엔진 시험장을 찾았다.

김정은의 머릿속에 북한 주민의 안전, 복지, 인권은 아예 없고, ‘50년 집권·김씨 세습독재’ 유지의 버팀목, 핵 소형화·탄도탄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김정은에 화를 내야할 때 ‘쌀 지원’ 등 자비를 베풀자는 박지원과 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의 주장이 온당한 것일까.

우파 시민단체들은 “내가 간첩이면 신고해 수사하라”고 비아냥하는 박지원을 여적죄(與敵罪)로 고발하겠다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여적죄는 적국(敵國)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

과연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북한의 간첩들이 있는 것일까.

1997년 귀순한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은 “남한에 최소 5만여명의 북한 간첩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고위층에 박혀있다”고 증언을 했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 당원자격을 부여받은 남측 인사가 5만명 이상이다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996년 대검 공안부장 최병국 검사장은 “현재 학원·노동·재야 등 각분야에서 활동중인 체제 위협 세력은 90여개 단체 4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1997년 정보당국 한 관계자는 “국내 좌경세력이 4만여명이며 그 중 간첩과 사회주의자는 1만여명이고 나머지는 추종자이다”고 분석했다.

남한내 간첩·동조세력이 4만~5만여명이라는 추정은 독일의 슈타지(Stasi) 문서에 비쳐볼 때 수긍이 가는 숫자이다.

1990년 독일 통일직후 발견된 동독(東獨)의 비밀정보기관(슈타지) 문서에는 무려 3만명의 동독 간첩이 서독에 포진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있다.

사민당 원내총무(뷔난트 의원)까지 간첩리스트에 기록되었고, 서독 녹색당은 아예 슈타지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

심지어 서독학생운동조직도 슈타지의 손아귀에 놀아났다.

슈타지의 미남(美男)공작원들이 서독 거물인사의 여비서를 유혹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학계·종교계·언론계에도 침투했다.

북한이 기쁨조를 만들어 방북인사들을 성접대로 약점잡아 종북세력으로 만들기와 유사하다.

동독의 서독에 대한 간첩활동은 DJ(김대중)의 햇볕정책과 같은 ‘동방정책’이 추진될 때 가장 극심했다.

통독(統獨)이전 동독의 고정간첩이 되었던 서독의 공직자가 누구였으며, 서독의회의 어떤 의원이 동독의 협력자가 되었는지가 동독 이후 ‘슈타지 문서’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한민국 통일이후 ‘북한판(版) 슈타지 문서’가 공개된다면 누구가 북한의 간첩이었고, 북한의 협력자였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대한민국 각계에 포진한 북한의 간첩들은 ‘미군철수·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이란 3대 목표를 추구하고 흡수통일의 주체가 되는 보수세력 장기집권 분쇄에 올인하고 있다.

정계에 포진한 북한의 간첩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정권교체(레짐 체인지)’·‘탈북권유’ 발언에 경기를 느끼고 전율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해 국회·정부내 포진했을 북한 간첩들의 실체가 언제쯤 드러날까.

‘북한판 슈타지 문서’가 공개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유수원<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