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6월 30일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총8만5천ha가 해제됐고, 연말을 전후해 1만5천ha를 추가로 해제될 계획이다.

포항은 622만5천576㎡(해제 417만9천57, 비농지 44만6천806, 변경 159만9천723)의 절대농지를 해제했으며 약 200만평에 이른다.

이번 보완정비는 궁극적으로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를 줄이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고 있다.

UN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한 우리나라의 쌀 적정재고량은 80만t이지만 국내 쌀 재고량은 175만t으로 2.2배가 쌓여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432만t이지만 올해 쌀 소비량은 391만t이 예상되어 41만t이 초과물량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FTA로 인한 쌀 의무수입 물량도 1995년 5만1천t에서 2014년 40만9천t으로 급증했다.

재고가 쌓여도 너무 많이 쌓이면서 재고 쌀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10만t을 관리하는데 연간 316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추가로 보관료 61억원, 고미화(묵은쌀)에 따른 가격 하락비용 229억원, 금융비용 31억원도 포함된다.

이런 상황이면 세금이 또 오르는지 않나 하는 걱정도 앞선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쌀소비량이 1970년에 국민 1인당 연간 136kg에서 지난해 1인당 62kg으로 확 줄였다.

1일 소비량은 172.4g으로 조사됐다.

산술적 계산으로 국민 1인당 쌀 하루 소비는 341원(하루 2끼 기준)으로 계산된다.

자판기 커피 한 잔값(400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식량 주권 차원에서 쌀농사는 포기할 수 없어 생산 감소와 함께 쌀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치단체, 농민, 시민 모두가 쌀 소비 증가를 위한 정책 발굴과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계획은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절대농지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서 농촌지역에 2, 3차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2007년, 2008년 해제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로서 오랫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기다려 온 농민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포항에서 해제된 200만평(약 8천필지)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검정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 포항지역 농업의 특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됐는지, 개인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에 시가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농촌과 농민의 이익을 대변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향후 연말에 1만5천ha의 추가 해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민이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람사는 농촌’, 소중한 ‘농(農)’의 철학과 가치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고 농민들 스스로 욕심을 조절하는 농업협업공동체(Gemeinscaft)를 이루어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이며, 서로 힘을 합칠 때 농업이 ‘안보’이고 ‘생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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