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외무장관 송민순은 그의 회고록(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에 앞서 북한 김정일의 의중(意中)을 타진했고 그 결과물이 ‘쪽지’의 형태로 돌아왔다고 기술했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백종천이 외무장관 송민순에 건넨 북(北)의 쪽지에는 ‘북한이 북남관계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길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고 적혀있었다.
송민수 외무는 “그걸 대놓고 북한에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멀리보고 찬성하자”고 주장했다.
대통령 노무현은 ‘외무장관이 알아서 찬성투표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체면을 살리고, 그 후 외무장관을 해임해 북한에 대한 입지도 살린다’는 고육지계(苦肉之計)를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무현은 “이렇게 (북한에)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유엔에서의 표결참여는 주권행사이다.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북한에 물어봤다는 ‘남북교류 개그’가 노무현 정권에서 빚어졌다.
송민순 전 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데 친북반미(親北反美)의 입장에 섰던 노무현·문재인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기술하는 등 반성적 회고를 적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문재인의 ‘유엔북한인권 결의안’ 대북결재요청 의혹을 싸고 ‘북한과 내통’·‘색깔론’ 논란이 벌어져 국정원 국감(國監)이 주목을 받았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진상은 이미 알려질 일은 다 알려졌다고 생각한다”·“회고록 내용 전반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07년 11월 8일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측에 의사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의했다는 ‘안보이슈’가 내년 대선에서 폭발력 있는 쟁점으로 구체화됐다.
그러나 의혹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은 “내가 그런 것을 북한에 물어볼 위치도 아니고 권한도 가진 것도 아니다”고 못 박으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이 쪽지 공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문재인은 부림사건(부산지역최대공안사건) 재판에서 학생들의 변호사로 노무현과 공조하면서 ‘인권변호사’로 함께 데뷔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중용으로, 민정수석비서 청와대 비서실장 등 요직을 맡은 ‘참여정부 2인자’였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의 북한 옹호적 대북정책 성안을 주도했다.
노무현은 2002년 5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인천(仁川) 유세에서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쳐도 좋다. 나머지는 대강해도 괜찮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깽판’은 ‘일을 훼방하거나 망치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대선후보에게 ‘어울리지 않는 비속한 언어’이다.
노무현은 “막가자는 거지요”·“깽판쳐도 괜찮다”·“쪽팔린다” 등의 비속어를 마구잡이로 구사해 대통령이란 직책의 엄숙함을 훼손했다.
노무현은 DJ(김대중)에 이어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포석을 깔고 대북지원에 온갖 정성을 다했다.
‘북핵 변호인’을 자처하는 등 북한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종북적(從北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반미(反美)하면 어떠냐’며 동맹국 미국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배려는 고려조차 않으며 대결에 초점을 맞췄다.
노무현은 전작권 단독행사를 마치 빼앗긴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이었던 용산미군기지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돌아온다(2003년 3.1절 기념사)”고 했다.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외교노선을 펼치면서 대북지원은 대폭확충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 총액은 5조 6777억원으로, 김대중 정부의 2조7028억원보다 거의 두배가 많은 수치이다.
노무현은 퇴임 5개월 전인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10·4남북정상선언’에 합의했다.
이 선언의 제5항에 경의선·동해선 철도 개보수-14조 114억원, 2차 개성공단사업-13조6640억원, 에너지지원사업(송·변전시설건설, 중유(重油)제공, 대북송전 등)-10조37억원 등 총 60조원 재원이 소요되는 대북(對北)경협을 약정했다.
‘깽판 대통령’ 노무현은 평화복권발행-5000억원 조달, 민자 및 외자조달-19조9480억원, 군사비예산전환-5조8000억원 등 천문학적 경협을 제안하는 ‘친북반한(親北反韓)깽판’을 쳤다.
60조원 퍼주기 제안에 놀랜 김정일이 “두달후가 되면 (남한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에는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퍼주기)해도 되겠는가”라고 노무현에게 되물었다.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한다”며 노무현은 대북 퍼주기 약정을 밀어붙였다.
노무현은 10·4선언 4항에 보안법 폐지 노림수가 깔린 ‘평화체제구축·종전(終戰)선언추진 공동노력’을 포함시켰다.
‘평화협정체결·종전선언’은 북한의 대표적인 선전·선동전술이다.
1차 핵실험을 단행해 핵무장을 서두르는 북한정권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북한은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안보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사항이었다.
또 안보전문가들은 남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북핵(北核) 완전한 폐기가 이뤄진 다음에 평화협정-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지적했다.
<10·4선언> 준비 남측 실무책임자였던 문재인은 “10·4선언이 발표되는 순간 뛸 듯이 기뻤다”고 술회했다.
북한의 김정일을 상왕(上王)으로 받들고 굴종적 합의를 이뤄낸 노무현-문재인은 ‘종북변호사’로 환상적 조합을 이뤘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와 지위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1997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매년 채택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심각한 유려를 표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 노무현과 문재인은 운동권들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진영논리에 앞장서면서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을 입에 담지도 않았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까지 북한에게 물어보고 기권했다.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게 배워라”고 역공을 펼친다.
‘종북변호사’ 문재인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보다 ‘진영논리’를 앞세웠다.
문재인은 야권의 유력 대통령 후보이다.
그의 안보관 검증은 중요한 일이다.
문재인은 북핵도발이 계속되고 유엔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속에서 ‘개성공단 재개’·‘북한에 쌀 지원’·‘사드배치유보’를 주장한다.
또 대규모 대북지원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연방제통일을 강조한다.
문재인의 남북관계 철학은 상왕(上王) 북한에게 충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박 대통령은 능멸하고, ‘최악의 독재학살자’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최고 존엄’으로 예우한다.
공산권 개혁·개방 연구가들은 “북한의 경제낙후는 주체사상과 선군(先軍)정치에 비롯됐다. 김일성을 수령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는 주체사상의 본질적 변화없이는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토지·기업의 사유화없는 경제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
문재인의 3대세습왕조 ‘김씨조선’ 지원성향은 개혁·개방의 걸림돌이 되어 북한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