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자 복지 강화 등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등을 지난 13일 심의·확정했다.
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확대, 학대위기아동 조기발굴 방안 등이 핵심이다.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해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우리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부모의 이혼·학대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보호대상아동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아동정책 추진방안에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발달지연 및 학습결손,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대응책이 담겼다.
정부는 아동 발달지연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동 건강관리 및 육아 방법을 교육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현재 56곳에서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부진학생 학습·심리 통합 지원 '두드림학교'를 전체 초중고에 설치한다.
취약계층 아동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정위탁 보호자 대상 양육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입양기관 중심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아동 공적 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2025년까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고, 6세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제입양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제입양에 대해 국가가 아동·양부모 적격성을 확인하고, 입양 후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등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학대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의 집중 발굴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표준화, 광역의료전담기관 확대 등을 추진한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도 개선한다. 법정대리인이 없어 수술, 통장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을 받는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부모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 일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한다. 공공후견인 양성·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