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올해 1분기까지 줄인 공공기관 정원 규모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코레일 서울역북부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등 자산도 1조4000억원가량 매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3월까지 1만721명 감축·96.8% 이행…올해 신규채용 2만2000명 예정
291개 공공기관이 올해 1분기까지 감축한 정원은 1만721명이다. 올해 계획 대비 96.8% 이행률을 달성했다. 정·현원차,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4741명 줄이고 4020명을 재배치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축소(398건) 관련 3866명,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의 이관(128건) 1560명 등 187개 기관(552건)에서 5483명을 감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면서 421명을 감축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3년간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인력을 141명 줄였다.
조직통합·대부서화(113개)를 통해 896명, 사업수요를 감안한 지방·해외조직 축소(34개) 1003명 조정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189개 기관에서 4440명을 감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 통합 및 임시조직 폐지로 17명을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 인력 102명을 감축했다. 아울러 정·현원차가 큰 폭으로 발생한 129개 기관에서 4818명을 축소했다.
기관별 감축 인원은 한국전력공MCS(주)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주)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중소기업은행 168명 등이다.
반면 188개 기관에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소요 인력 4020명을 재배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신한울, 새울 등 원전 건설 및 운전인력 등 263명을 늘렸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정밀진단 등 안전서비스 및 안전교육 인력 8명을 증원했다.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은 연간 1만8000명 수준인데, 이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만2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신규채용은 2만2000명 예상하는데 이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가 2만5000명에서 2만7000명로 많았던 반면 박근혜 정부는 2만명 안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서울역북부 등 유휴자산 1.4조 매각…골프회원권 20억 처분
지난 3월말 기준으로 2022~2023년 자산효율화 이행계획 6조8000억원 중 20.6%인 1조4000억원(208건) 이행을 완료했다.
부동산 자산이 1조15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구(舊)포항역 등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이었다.
부동산 이외 자산 규모는 1089억원이었다.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설비(215억원) 등 유휴기계설비가 12건(2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은행 골프회원권 8억원 포함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수자원공사 본업과 관련 없는 항만시설관리권(743억원) 등 기타자산 12건(764억원)이었다.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을 정비해 1725억원을 효율화했다. 구체적으로 석유공사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790억원), 도로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157억), 한전 한국전기차충전 지분(45억원) 등이다.
효율화 계획을 목표한 109개 사무실 중 46개 사무실을 정비했다.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줄여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임대료를 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올해 절감한 임대료 수익은 11억원, 절감액은 36억원이다. 연간 47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등 사무실도 공무원 청사운영 면적과 동일하게 정비해 올해 282개 사무실 개선 대상 중 170개(60.3%)를 완료했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확보된 공간은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재사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김언성 국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헐값 매각 우려가 여전한 상황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되면 6조6000억원 목표를 달성 못할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달성을 평가 우선에 두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문화비 개선 78.6%·무급휴일 전환 23.4%…예산효율화 216% 달성
188개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올해 1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했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은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는 등 과도하게 운영해왔다. 한전·한국지역난방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 등 27개 공기업은 LTV 미적용 저금리 주택자금 사내 대출을 운영했다.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올해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계획했다.
이중 26개 기관이 1분기까지 노사합의를 거쳐 대여한도를 주택 7000만원, 생활안정대출 2000만원 수준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시장 변동금리(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LTV 등을 적용해 대출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 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다만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등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개선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첫해인 점을 감안해 경비 예산 효율화는 수월하게 이뤄졌다. 346개 공공기관은 2022년에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절감계획 7142억원 대비 216%, 업무추진비는 273% 이행률을 달성했다.
김 국장은 "정권교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행실적 잘 나왔다"며 "일부 기관은 재산세·법인세 등 법정소요, 긴급한 유지보수 등 추가지출로 인해불가피하게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올해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해 편성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