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청소 행정 탈피해 실효성 있는 현실적 대안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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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청소 행정 탈피해 실효성 있는 현실적 대안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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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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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동 찬 포항시의원 (양학·용흥·우창동)
차 동 찬 포항시의원(양학·용흥·우창동)

본 의원은 포항시 전역의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과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포항시의 창조적인 인사행정을 희망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시민여러분 음식물류 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처리는 포항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시 행정 중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중요 업무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포항시 호동매립장은 매립률이 75%를 넘어서고 있고, 잔여 매립기간은 3년 여 정도 로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달해 향후 심각한 쓰레기 대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단지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사업추진에만 목매고 있는 현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해 과거 안일한 청소행정에서 탈피하는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장께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분리배출, 배출 생활쓰레기의 감량화 등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과, 기존 자원순환과에 배치했던 단속 요원을 읍면동에 배치해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상습적인 불법투기지역에 대해서는 CCTV설치를 확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읍, 면, 동 별 관용차량에 블랙BOX 장착해 상습 투기 지역을 수시 순회함으로 불법투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제를 확대함으로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한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23개시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과 비교해, 포항시의 직렬직급별 현황에 관해 포항시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의 업무 일반에 관해 언급하겠다.

현재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복지문제이다. 정부는 물론, 포항시의 총 예산중 복지예산이 35%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포항시 2천여 공직자 중 사회복지직 근무자는 185명으로 단일 직렬로는 행정직 78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하지만 185명의 사회복지직의 직렬별 근무자 현황을 보면, 5급 1명(0.54%), 6급 22명(11.89%)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 도내 자치단체 사회복지직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10개 시, 부 중 최하위(12.4%)로 파악됐다. 경주시(19.3%), 경산시(19%), 안동시(18.2%), 구미시(15.8%), 문경시(18.5%)등으로 13개 군 부를 포함하여 경북도 23개 시, 군 자치단체 중 21위로 조사됐다.

현재의 포항시 근무체계는 6급 이상 사회복지직 근무자들의 인사적체를 초래하고, 이러한 현상은 고스란히 7급 이하의 하위직에도 영향을 미쳐, 타 직렬보다 1년~1년6개월 정도의 승진의 기회가 지연되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사기저하, 근무의욕 상실 등으로 행정서비스를 저하시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회복지직 근무자들의 행정수요를 비추어 볼 때, 포항시도 이에 부합하는 직급배치와 기회 균등의 합리적인 승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자의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제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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