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운하 주변 ‘재정비 촉진 지역’ 재산권 행사 제약 해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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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운하 주변 ‘재정비 촉진 지역’ 재산권 행사 제약 해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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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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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 동 포항시의원(상대·해도동)
이 순 동 포항시의원(상대·해도동)

본 의원은 포항운하 개발 후 인근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포항운하 건설 사업은 52만 시민의 염려와 기대를 안고서 동빈내항을 복원해 1.3km 길이 운하를 만드는 것으로, 국비 127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148억원, 포스코 3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800억원 총 1천400억 원이 투입돼 포항시가 전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해 온 핵심 역점사업이었다.

포항시민들 특히 오랫동안 동빈내항의 악취 등에 고통과 피해를 받아온 송도, 해도, 상대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동빈내항 복원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다. 더불어 포항운하가 완공되면 포항은 철강도시의 무거운 이미지에서 친환경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새롭게 변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 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갖고 동빈운하가 완공되기만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 그 자체다. 포항시가 자랑하며 내걸었던 워터파크, 테마파크, 호텔, 수변 상가 등을 신축할 유원지 부지 조성사업은 아예 시작도 못하고 크루즈 사업이라는 명목만 근근히 유지한 채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황량한 벌판으로 지금까지 방치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포항시는 이제 형산강 프로젝트라는 명목하에 또다른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본의원은 정말 이 사업 역시 포항운하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봐 심히 우려된다. 갈수록 힘들고 지쳐가는 시민들의 염려가 크다는 것을 진정 포항시는 심각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포항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물론 구멍가게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일진대 그 수천 배 이상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는 더욱 철저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 지역민에게 끼치는 영향, 주변 환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검토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동빈내항의 악취 등에 고통과 피해를 받아온 송도, 해도, 상대동 주민들은 아직도 포항시가 추진한 포항 운하사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향후로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에 깊이 체념하고 있다.

과거에 해도, 송도, 상대동은 공단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이점으로 포항에서 부동산가격 및 임대세가 가장 비쌌다. 이후 포스코 및 철강공단의 공해 등 환경문제로 주민들은 떠났고 최근 운하사업으로 827세대 2천200여명 주민들이 또다시 본의 아니게 평생을 함께해 온 정든 고향을 등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노인들만 대다수 남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도심 속 폐허촌이 되어가고 있다.

포항운하 주변지역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묶이면서 7년 동안 그나마 생계로 버텨오던 월세수입마저 감소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다. 포항의 대부분 지역은 정화조 오폐수 공사를 추진해 정화조 없이 지내는 동안, 이 지역은 유일하게 옛날 방식의 정화조 차량을 이용한 수거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포항운하 주변을 도시재정비 촉진지역으로 묶여 개발행위제한, 토지거래 허가, 분양권리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도 심각한 제약을 받으며 7년이라는 긴 세월을 힘겹게 지내오고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지역민의 고충을 헤아려 향후 재정비 사업이 불투명한 이 지역에 대한 제한을 지금이라도 당장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진정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균형적인 발전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펼쳐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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