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론되고 있는 비학산 휴양림의 모 조합과 수의계약 특혜의혹 관련해 어떠한 문제가 있나 살펴보았다.

기북 탑정리 소재 산34번지일원 228헥타르에 비학산 휴양림은 숙박시설, 야영장, 세미나실, 휴게시설과 토지보상, 진입도로 기타 기반시설 등으로 국비 44억, 도비 13억, 시비 31억으로 약 88여억 원 예산 투입해 2015년 6월 3일에 개장된 시설이다.

현재까지 매년 2~3억 정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투입돼 관련부서(도시녹지과)가 직접 관리 운영해오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다.

이것을 포항시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전문조직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경영을 위한 기관 선정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는데, 특정기관 특혜의혹 보다는 경쟁관계에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관련부서는 두 기관(시설관리공단과 포항시산림조합)에 제안서를 받아서 시의회 소속위원회와 2회에 걸쳐 위탁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포항시 공공시설물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시설물은 시민의 혈세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제공을 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공공시설의 위탁은 관리형태의 위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 예산절감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홀히 한 채로 위탁관리가 시행돼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모든 공공시설 위탁사업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공공관리범위를 넘어서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해 경영구조를 기업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예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의 산림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자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장, 휴양림, 숲치유시설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산림복지진흥법의 2016년 3월 28일 제정으로 민간으로 정책지원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관련 시설물관리에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이차적 예산절감으로 꾀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시민복지의 큰 축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북 탑정리 비학산 휴양림시설도 포항 시민을 위한 산림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산림복지정책인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즉 숲 태교에서 어린이 숲 체험, 청·장년기 숲 야영, 노인 숲 치유 프로그램, 산림생태교육 등 산림을 이용한 이용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포항시 재정자립도가 30%대인데 공공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수익의 창출을 기하면서 창조적 경영 접목이 절실할 때라 생각한다.

향후 철저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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