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亂世)가 영웅을 만든다고 한다.
민주사회에서도 대통령은 왕조(王朝)시대의 군주(君主)에 가까운 존재이다.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전교조 ‘귀족노조’ 민노총을 무력화 시키는 등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거침없이 추진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기획탄핵’ 촛불세력에 포위되어 청와대에 유폐된 가운데 탄핵심판 선고를 대기중이다.
새누리당 친이계(MB계)는 탄핵소추에 가담해 ‘제1호 당원’ 몰락을 유도하고 대부분이 탈당해 ‘바른 정당’을 창당했다.
‘배신의 주역’ 김무성·유승민·주호용의 신천지 개척은 박수를 받고 있을까.
촛불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난파선(새누리당)’에서 탈출하는 쥐떼가 되었던 그들이 새 둥지를 마련하고 ‘대선주자’로 유승민을 내세워도 ‘변절자’ 낙인세례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정당 ‘바른정당’의 정강(政綱)은 ‘5.18민중항쟁을 정치적 지도이념으로 삼겠다’고 기술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10.4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아 남북연방제 추진을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완벽한 ‘더민주당의 이중대’임을 드러냈다.
또 하나의 연공(聯共)세력이 ‘신보수’ 간판을 내세워 등장했다.
보수의 정체성을 상실한 바른 정당을 보고 우파네티즌들은 ‘X바른정당’이란 닉네임을 붙였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김무성·유승민 일당은 차기대선에서 ‘보수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다.
김무성은 “새누리당은 극우정당이다”며 ‘임을 향한 행진곡’ 공식 제창을 강력주장 했었다.
‘위장보수’가 ‘극우정당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제안한다는 것은 넌센스.
‘보수’란 가면을 쓰며 ‘이념적 정체성’까지 분식(粉飾)하는 ‘정치보따리 장사’가 있는 반면에 ‘누명탄핵’·‘기획탄핵’을 당한 박 대통령의 주변을 지키는 ‘진짜 사나이’들도 있다.
지난달 2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쌀쌀한 날씨를 개의치않고 태극기를 들고 참석한 600여명 교포들이 ‘시대의 의인(義人) 김진태 의원’·‘힘내시오 박 대통령’·‘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태극기 집회 참가교포들이 ‘김진태’를 연호하는 가운데 연단에 오른 김 의원은 “촛불만 민심이 아니다. 태극기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기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명진(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명’ 위협을 아예 무시하고 태극기 집회 연사로 참여한 김진태 의원 옆에는 셀카를 한번 찍자고 몰려드는 인파가 있다.
초지일관 정치적 소신으로 난세를 헤쳐가는 ‘의지의 사나이’를 존중하는 마음들이 묻어났다.
독일 교민들의 태극기 집회에 초청을 받은 김진태 의원은 ‘독일 최대의 주간지’ 슈피겔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 “한국에선 확실하지도 않은 사유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 한다. 국회에서 일단 탄핵의결하고 죄(罪)를 찾는 중이다”고 폭로했다.
김진태 의원은 ‘기획탄핵’을 합작한 쓰레기 언론·종북세력을 척결하는 ‘태극기 혁명’의 전도사가 되어 ‘또 하나의 한류(韓流)’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난세는 ‘시대의 진로’를 밝히는 의인(義人)과 영웅을 배출하는 동시에 숱한 ‘권력바라기’도 쏟아낸다.
지난달 31일 퇴임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은 1500만 국민들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 파면여부 판결을 졸속추진하면서 자신의 임명권자 MB(이명박)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거지를 보였다.
박한철은 퇴임(임기6년만료) 직전 광주5.18묘지를 참배하고 “5.18이 헌법재판소의 정신이다”는 이례적 언급을 하면서 ‘탄핵인용’을 압박하는 좌파들에게 우호적 신호를 보냈다.
또 박한철은 탄핵심판 제8차 변론중(1월 25일) 자신이 퇴임하고 오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6년 임기만료)하면 헌재재판관이 7명으로 되어 재판하기 어려워지므로 그전에(3월 9일)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국회소추위원장 권성동은 3월 9일 선고를 기정사실화하고 벚꽃대선(4월 9일)이 치러진다고 공언했다.
헌재소장(박한철)과 국회소추위원장(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교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상케 했다.
또 박한철은 퇴임사에서 ‘국정공백’ 논리를 내세워,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전인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철은 퇴임 후의 일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월권(越權)도 서슴지 않았다.
자신을 ‘대통령의 몫’으로 임용한 MB(이명박)의 탄핵인용주장을 수용하면서 촛불세력에게 아첨하는 ‘정치적 행위’를 자행한 셈이다.
박한철이 ‘탄핵인용’을 서둔 까닭은 무엇일까.
박한철은 노무현 탄핵심판 변호인 이후 대법원장이 되었던 ‘이용훈의 몫’ 이현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에 탄핵심판을 결정하면 5대2로 기각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속전속결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탄핵심판 상황을 주시한 우파 변호인은 헌재재판관 8명 중 <탄핵인용:5~6명>, <탄핵기각:3~2명>으로 추정하고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위력을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 재판관들이 모를 수가 있어 ‘박 대통령의 태극기 집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3월 13일 이전에 결정나면 승률은 50%, 3월 13일 이후에 결정되면 탄핵기각이 100%일 것으로 추정했다.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은 MB정권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출신.
그가 탄핵소추를 지휘하는 상황은 ‘짜고 치는 고스톱’마저 망치는 ‘엉망진창’이다.
지난 1월 19일 헌재재판정에서 국회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은 새로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했다.
권성동은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有無罪)는 형사재판에서 가려야 할 사안인데도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국회의 과오를 인정했다.
국회 스스로가 탄핵소추의 기각가능성을 열었다.
국회 자신이 설치한 특검과 국정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인민재판’ 기소를 감행하고 “탄핵소추안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했다.
국회의 재표결 없는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적법할까.
지난 1월 25일 헌재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장에게 탄핵소유사유를 사실관계위주로 정리해 다시 제출해 달라고 재촉했다.
또 “어떤 사실관계가 소추사유가 되고 여기에 대한 법정평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소추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3월 13일 이전으로 선고일을 못박아 둔다면 ‘인용’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 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위반’이 관건이다.
‘세월호 7시간’ 부실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대통령의 비선이 정책결정을 해 국민주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탄핵(파면)된다면 전세계가 비웃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김평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헌법위반이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월 13일 이후 선고를 목표로 방어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고경태 등 핵심증인들의 법정증언이 배척되면 총사퇴로 응수해 무조건 선고일을 4월로 넘겨야 한다.
탄핵정국의 불씨 ‘태블릿PC 조작방송’ 손석희의 배후인 홍석현(중앙일보·JTBC회장)은 “광화문 촛불에서 집단지성의 힘을 확인했다”·“촛불에서 확인된 민심으로 ‘리셋코리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파논객들은 “광화문 촛불은 JTBC가 정치적 의도로 조작한 방송에 속은 군중들의 야간 퍼포먼스이다”고 통박한다.
특히 중앙일보(1월 29일자)는 “한국에 6만여명이 넘는 중국유학생이 머물고 있다. 중국은 이 유학생들을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고 주장한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의 기사를 크게 소개했다.
촛불민심은 집단지성이 아니라 사드배치를 추진하는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한국·중국 좌파들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촛불은 태극기 바람에 꺼지게 되어있다.
태극기 민심을 폭발시켜 ‘기획탄핵’·‘증거없는 탄핵선동’을 분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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