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태극기 세력’과 체제를 뒤엎겠다는 ‘촛불세력’의 최후의 결전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촛불세력의 핵심’, 민주당의 유력대선주자 문재인이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월말 또는 3월초 탄핵 결정’이 불투명한 분위기라면서 탄핵정국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벚꽃대선’을 기정사실화했던 좌파진영이 ‘탄핵기각 가능성’ 돌출에 경악하고 있다.

헌재(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초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연말 대선이 4월말 또는 5월초에 치러진다는 것이 이른바 ‘벚꽃대선’이다.

문재인은 대전·충청기자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가 대선정국을 말하기에는 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촛불시민들이 촛불을 더 높이 들어서 탄핵이 관철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촛불 총동원령’을 내렸다.

꺼져가는 촛불을 다시 높이 들자는 주장이 ‘다급한 목소리’처럼 들린다.

‘침묵하던 서민들’이 깨어나 태극기집회의 주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촛불은 점점 꺼져가고 있다.

탄핵기각 가능성을 직감한 강경 극좌파 이재명(성남시장)은 지난 7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극기를 들고 헌정문란 세력들이 거리를 뒤덮어 박 대통령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헌재는 국민(촛불세력)을 믿고 2월안으로 조속히 탄핵을 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극좌파, 더민주 대권후보들이 재판의 생명인 공정성(公正性)보다 신속성을 요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헌법학자들은 ‘탄핵결정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신중·공정(公正)하게 법적지혜와 균형감각을 발휘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에 방점을 찍는다.

그러나 촛불세력·좌파진영이 ‘3월초 탄핵결정’을 촉구하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신속성’을 강조한다.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촛불세력은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노무현 정부 대법원장 이용훈 지명) 퇴임이전 헌재 결정이 이뤄져야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7일 박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요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채택해 3월 탄핵 결정의 길을 열었다.

일부 우파 언론은 “사실상 기각 메시지이다”고 풀이했다.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판사출신, 그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각 정당은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김기춘 등 3명, 오는 22일 안종범·최순실을 심문할 예정이다.

좌파매체 ‘미디어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기준으로 결정문 작성에 약 2주(週)가 필요하기 때문에 22일 마지막 변론을 치르더라도 3월 중순 이후로 탄핵결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00년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사건인데 두달만에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새로운 사유가 나오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추가 증인신청 가능성을 열어놨다.

▲증인이 출석하지 못해 추가기일을 정하는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경우 ▲대리인단(변호사)이 전원 사퇴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파 변호사들은 “박 대통령이 혐의를 벗기 위해 헌재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 헌재의 7인 체제에 더 승산이 있다고 보는 대통령 측으로서는 직접출석이란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방송 언론인들의 연구단체 ‘미래미디어포럼’은 “박 대통령 탄핵사태의 시발점이 태블릿PC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탄핵심판결정은 설득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의 ‘신속성’을 경계하는 원로법조인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탄핵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소추위원단장인 법사위원장 권성동은 “헌재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촛불세력’이 탄핵기각가능성에 조바심하는 반면에 ‘태극기 세력’은 “지성(至誠)이면 감천이라 더니 ‘탄핵기각’이란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이 점점 수세에서 벗어나 유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이 점점 수세에서 벗어나 유리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애국시민들이 뭉쳐서 그 힘을 급격히 키우는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를 목도하니 헌재에서 변론하는 대통령 대리인단도 용기와 힘이 솟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또 그는 “탄핵기각은 대통령을 누명탄핵에서 구출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탄핵기각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후손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촛불세력은 광화문 앞에 설치했던 촛불집회 무대를 스스로 철거했다.

태극기 집회는 갈수록 참여 국민들이 급증해 ‘잔치집’이 되고 있는데 촛불집회는 갈수록 썰렁해 ‘초상집’ 분위기가 묻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상장(上場)폐지’한 셈이다.

진보연대와 민노총은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지난 11년 동안 발생한 주요촛불집회를 주도했다.

좌파진영의 사령탑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은 “2017년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광화문 촛불집회로 박근혜를 응징해 ‘세계혁명사(史)’에 한가름 써낼 것이다”고 자신했다.

진보연대·민노총은 호남좌파와 민노총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조중동(朝中東) 등 족벌언론을 끌어들여 ‘박 대통령 끌어내리기’ 광화문 촛불집회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촛불집회는 체제변혁을 노리는 극좌세력이 장악해 ‘재벌해체’·‘삼성 이재용 구속하라’·‘사회주의가 답(答)이다’·‘애국인사 RO 이석기 석방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정체성 파악한 중도층 시민들의 발길이 끊겨 ‘초상집’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촛불은 쓰레기 언론이 만든 가짜 민심이고 태극기가 진짜 민심이다”고 주장하는 태극기 세력이 등장해 주말이 되면 서울 도심을 태극기로 휩싸고 있다.

우파논객 윤창중은 “태극기 부대의 주축은 서민·가정주부들이다. 이들이 누명탄핵·기획탄핵에 포위된 박 대통령을 구출하는 의병(義兵)이 되어 궐기했다”고 풀이했다.

태극기 부대는 쓰레기 언론·종편의 편파보도는 쳐다보지도 않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언론의 거짓말을 알리고 선동언론에 세뇌된 국민들을 깨우쳐 그 세(勢)를 확장하고 있다.

태극기 집회의 민심은 ‘사실적 권력관계’까지 파악하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침묵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일부언론(한국일보)은 헌재 재판관 중 ‘보수성향의 2명이 기각에 심증을 굳혔고, 또다른 1명이 기각쪽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이들 재판관 3명은 ‘탄핵을 결정할 정도로 실체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과 새누리당의 친이계가 공조해 가결시킬 탄핵소추는 ‘촛불민심’을 핑계로 이뤄졌기 때문에, 촛불민심을 압도하는 태극기 민심을 헌재 재판관들이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좌파들의 기획탄핵·누명탄핵 공세에 포위된 박 대통령을 구출하고, 적화(赤化)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거대한 민의(民意)의 물결, 서민우파의 태극기 시위는 좌파척결 ‘태극기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태극기 세력은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우파의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지키기 ‘성전(聖戰)’을 벌일 결의를 다지고 있다.

1500만명이 뽑을 대통령은 진보연대·민노총·전교조의 무리들이 파면시키려는 ‘기획탄핵’을 분쇄해야 헌정과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지켜지게 된다.

거대한 태극기 물결이 좌파들의 ‘촛불 총동원령’을 압도할 것이다.

 

유수원<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