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공격적 예산편성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산업에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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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공격적 예산편성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산업에 보상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
  • 승인 2023.09.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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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

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 요식업에 대한 지원, 수산물 소비촉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앞으로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핵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하루 460톤씩, 내년 3월까지 31,200톤을 방류하고, 30년 동안 총 134만톤을 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시스템공학 명예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삼중수소만 거론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진실을 호도하는 레토릭에 불과하다. 기존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각국의 원자력발전소에도 일정량의 삼중수소는 배출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삼중수소에만 쏠리게 하고 기준치 이하라서 인체에 무해 하다고 주장하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있을 수 있는 약 200~300개도 넘을 방사성 오염물질은 다 숨겨버리고 삼중수소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정치인들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방류에 대한 불과 2년 전 발언과 행동들이 언론과 SNS를 통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변화했는지 기초정치인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이 그 정치인들이 주장하는‘괴담’이고 ‘선동’인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동해 바다와 접하고 있는 포항시로서는 수산업과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아무리 과학을 앞세운들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진 첫날 서울의 유명백화점 수산물 코너에서는 생물이 아닌 건수산물(건멸치 등)이 평소보다 매출이 배 이상 늘어났고 더욱이 내년 예상판매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백화점측에서 미리 확보했다고 언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국민들의 절대 다수(약 80%)가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룰 바라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시민들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다른 사안과는 달리 포항시민의 상당수도 전체 국민들의 견해와 다르지 않게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정쟁거리가 아닌 우리 미래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수산업·관광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포항시가 언론에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들 외에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포항시는 수산물 위판실적, 실적액으로 경북을 대표하는 해양수산 도시입니다. 그 외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까지 감안하면 포항시에서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도 다양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등을 수립합니다만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해결책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류를 시작한 이후 주말에 사람으로 항상 북적이던 죽도시장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그만큼 위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다가올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그 여파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약 7,300억 편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포항시도 공격적인 예산편성으로 피해 산업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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