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친북(親中親北)으로 사드반대… ‘안보치매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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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친북(親中親北)으로 사드반대… ‘안보치매증’ 아닌가”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7.03.17 14: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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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치매설’을 싸고 ‘더문캠프’의 ‘가짜뉴스 대책단’과 국민의당 대변인실이 공방을 펼쳤다.

지난 13일 온라인에선 문재인의 3월 10일 팽목항 방명록에 4월 10일로 날짜 오기(誤記)와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른바 ‘문재인 치매설’이 유포됐다.

국민의당 소속의원 보좌관이 자신의 SNS에 관련 내용을 담은 블로그 글을 링크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문재인측 ‘가짜뉴스 대책단’은 “문재인 치매설을 퍼트린자를 고발조치한다”며 국민의당 인사를 겨냥했다.

국민의당 대변인실은 “아무리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해도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다”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치매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의 삶까지 황폐화시키는 마음아픈 질병이다.

치매는 인지(認知)기능의 장애로 판단력과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장애이다.

지지도 1위를 달리는 문재인이 팽목항 방명록에 3월 10일을 4월 10일로 기재해 구설수에 오른 것은 대권을 지향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인지기능에 장애 있음에도 국군통수권을 행사한다면 ‘아찔한 이야기’가 된다.

5월 대선을 앞두고 일부 잠룡(潛龍)들에게 ‘안보치매증’이 의심되는 경우가 자주 드러나 비판의 도마에 오른다.

‘안보치매’가 발병하면 방어용무기인 사드가 공격용무기로 보일까.

TV조선 시사탱크 앵커로 유명세(有名稅)를 탄 장성민(고흥·전 의원·DJ정부 국정상황실장)은 지난 14일 광주에서 국민대통합당(가칭) 창당대회를 열고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당 입당을 거부당해 창당고행(苦行)을 치렀다.

장성민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보기 드문 ‘호남정치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장성민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쓰레기 발상을 가진 정치인들을 모두 쓸어내야 한다”고 통박했다.

특히 “문재인은 사드에 대한 입장표명을 ‘찬성’·‘반대’ 의견 대신에 ‘재검토’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생각을 숨기고 있다”며 “대권후보가 안보주권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호남정치인 중에 진영논리를 떠나 ‘나라지키기’를 우선하는 정치인이 또 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 황주홍은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목불인견”이라며 “우리 내부국론이 갈리다보니 중국이 우리정부를 만만히 보고 있다”며 “사드배치 반대 야당은 반성해야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작년 11월 한국의 사드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확정된 이후, 중국은 보복조치로 중국내 한류금지령을 내려, 한국연예인들의 활동과 한국 드라마 방영을 금지시켰다.

사드배치가 착수되자 한국에 대한 단체여행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관영 언론들은 반한(反韓)감정을 부추기고, 사드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재촉했다.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은 “너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 단교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며 한국을 속국(屬國)취급하는 망언을 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6%.

수출상품의 60%선이 반도체 등 IT산업·석유화학 중간재(中間材)들이다.

이와같은 한국의 수출상품은 중국제조업 수출제품 생산의 필수제품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한류금지령과 단체여행금지 등에 국한되고 있다.

여행업계는 “작년 한해 중국인의 우리나라 여행객은 총 806만명, 이중 단체 여행객은 60%인 560만명으로 집계되고 이들 단체 관광객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면세점 이용과 항공권 발매 등에서 11조원의 수입감소가 발생할 것이다”고 추정했다.

중국이 한국내 사드배치를 두려워하며 사드철수 압력을 가중시키는 까닭은 무엇일까.

중국은 미국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반접근(反接近)·지역거부(地域拒否) 전략을 추구한다.

중국은 공격용 핵잠수함과 해안지역에 배치한 동평(중거리 탄도탄)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함으로써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동평과 같은 미국 항공모함 공격용 탄도탄 위치가 노출된다며 펄펄뛰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도를 넘은 중국의 대한(對韓)압박조치에 “자위적 방위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겠다며 핵무기 소형화·탄도탄 고도화를 강력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한국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배치의 철회를 압박하는 것은 ‘외교적 깡패’를 연상케한다.

또 한미 방위조약상 미군의 보호조치에 협조해야하는 한국의 조약상의 의무를 감안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압박이다.

중국이 한국 압박을 가중시키는 것은 야권의 친 중국태도가 한몫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통일관계 관료들의 모임인 ‘한반도 평화 포럼’은 긴급성명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은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과 입을 맞춰 ‘친중사대(親中事大)’를 강조하고 있다.

사드는 한국안보에 핵심전력인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다.

배치된 사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조속한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문재인은 친중친북(親中親北) 진영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11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을 향해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드배치를 왜 서두르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배치 철회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외교는 새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사드철회를 기대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은 지난 12일 입장발표를 통해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배치에 대한 자신의 복안은 밝히지 않고 사드배치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일에 반대하는 문 전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후보(문재인)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한미관계는 뿌리채 흔들릴 것이고, 북한의 핵 미사일 협박에 인질이 돼 북한이 하자는대로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입장발표에 “유승민이 오랜만에 바른말 하는 군”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은 “사드배치를 거부해 미국이 경제보복해도 중국과 손잡으면 굶어죽을 걱정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정세현은 DJ·노무현 정부의 친중·친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좌파진영의 친중사대(親中事大)는 시대착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을 속국(屬國)으로 간주하는 권위주의 일당독재 국가이다.

고구려·발해사(史)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킨 동북공정(東北工程)은 ‘역사왜곡’의 표본이다.

또 국제공조를 무시하고 암암리에 ‘김정은의 핵실험’을 지원하며 ‘김씨왕조’를 키우는 반인류적 선택을 자행했다.

국제사회의 리더가 될 수 없는 중국선호·의존노선은 ‘역사퇴행’이다.

“죽국경제는 과잉생산에 따른 기업부실, 사상초유의 부동산버블, 천문학적인 금융부실이란 3대 난제(難題)에 직면하고 있다”고 국제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작년말 3조105억달러.

심리적 마지노선인 3조원 달러를 겨우 지켜냈다.

중국 당국은 지속적 자본유출에 대비해 외화유입 촉진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경제는 중국경제 장기불황에 대처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문재인의 대선자문단은 햇볕정책 전도사들이 포진해 “사드는 북한공격 대응용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이다”고 강변한다.

운동권 동아리들의 주장을 연상케 한다.

안보치매증 환자들이 한미동맹을 악화시키는 햇볕정책 ‘시즌2’를 열겠다고 한다.

부역자(반역자) 취급받는 한국 우파들의 전도(前途)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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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2017-03-21 12:30:33
나라가 큰일입니다. 김영삼이 정권이래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풀어주니 이젠 대한민국마저 부정하는 세력들이 대놓고 나서고 있으니... 사회전반은 물론 군까지 장악 당해서 이대로 넘어가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운이 다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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