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정권’으로 좌파정체성을 과시하며 ‘완장질’을 즐기다가 스타일 크게 구겼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문재인 후보의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지 않는 것인가.

민주당의 최근 완장질 행보에 언론이 비판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한반도 평화포럼’이 긴급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은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럼은 “각 부처의 공무원들도 더 이상 부역자 행위를 저지르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선장 잃은 가운데 황천(荒天) 항해를 하는 선원들에게 “조타를 포기하고 난파하든 말든 그대로 있으라”고 강요했다.

헌법의 규정대로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면 부역자(附逆者)가 되는 것인가.

부역자는 ‘나라에 반역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이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을 방치해 헌법수호의무 위반했다’고 탄핵을 인용한 것이지 ‘반역’을 했다고 탄핵(파면)한 것은 아니다.

탄핵정국에 편승해 벌써부터 점령군(占領軍) 행세를 하는 좌파들을 보고 ‘완장찼다’·‘완장질한다’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완장’은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팔에 두르는 표징이다.

파워의 상징이다.

완장은 ‘절제되지 않는 권력’을 비꼬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사드반대’ 완장질은 지난 20일에도 이어졌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의원 6명은 사전약속없이 불쑥 황교안 대행을 방문해 “사드배치에 대해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행은 “지금까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무기체계를 도입해왔고, 따라서 사드배치도 국회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친중반미(親中反美)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 국익(國益)을 위한 것일까.

일부 민주당 의원 등 친북 좌파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 내건 명분이 ‘중국 자극론’이다.

즉 중국이 한국에서 제재를 가하면 한국 경제는 하루 아침에 파탄될 것이고, 중국을 화나게 하면 대북한 제재도 실패한다는 주장이다.

사드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이 지난 2월 한국에서 43억4000만 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수입했다(15일자 ‘한국경제’ 보도).

작년 동기비(比) 75.9% 증가한 수치이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7월 사드배치 발표직후 급감했으나 두달후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 중 78.4%가 반도체 증 중간재(財)로 분류된다.

중국이 무역제재를 가하는 품목은 화장품·주류 등 소비재, 관광상품, 문화콘텐츠 등 중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는 것들이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난 20일 ‘한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 때문에 사드배치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사드를 선택하라(TAKE THAAD)’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의 3.5%에 불과하고, 관광산업의 기여도 역시 전체 국내 총생산(GDP)의 1.8% 정도로 작다”고 분석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도 이번 사태는 한국 전체수출의 2%정도를 줄이는데 그친다”고 밝혔다.

또 “사드관련 보복조치 역시 한국문화와 상품으로부터 중국 소비자들을 떼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사드관련 보복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제재론’으로 격앙되어 있었는데 그 온도가 식어 ‘한국을 제재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변화하는 추세이다고 전해진다.

또 ‘일방적인 경제제재로 국가간의 외교·군사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다’는 제재불가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중국의 제2교역파트너인데 경솔하게 제재했다가는 자칫 득불상실(得不償失: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한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 힘을 얻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단체관광객 유커가 사라져 면세점들이 썰렁하다.

“중국정부의 금지령이 풀릴 때까지 한국행 단체관광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고 관광업계가 입을 모은다.

중국도 한국내 반중(反中)감정을 자극해 한국의 중국관광 감소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 관광업계도 중국인 단체관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동 등 새로운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등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사드배치는 북한 핵·탄도탄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다.

북한의 핵(核)은 대남적화(赤化) 수단이어서 대한민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미국은 사드철회를 강요하는 중국의 압박에 대처하는 한국을 냉정하게 주시한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사드’와 같은 방어망 없이 1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는 것은 미국의 군사교범상의 상식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3일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미 양국의 공동결정이므로 차기 한국정부가 번복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턴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사드배치는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한 동맹결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에 최신형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을 배치했다. 점증하는 북한 위협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한국 좌파가 집권해 사드철수를 요구하면 한미방위조약파기·주한미군철수와 동의어가 될 것이다.

중국의 단체관광규제만 두렵고, 미국의 제재·보복이 ‘종이호랑이’이어서 거들떠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2003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직전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주식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넘어 치솟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가 입수한 첩보는 ‘무디스 등 2개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무려 2단계나 낮추려 한다’는 충격적 내용이었다.

국가신용등급 2단계 강등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反美)라는 것’이었다.

2003년 3월 9일 당시 반기문 대통령 외교안보 보좌관 등 4명이 급거 무디스 본사를 방문해 7명의 심사위원을 만나 “노 대통령의 대미정책은 앞으로 확연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노 대통령 방미(訪美) 때까지 두 달만 시간을 달라”고 몇 시간씩 호소했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석달만에 스스로 월가(街)를 찾아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천명했다.

방미기간 중 존 루더펄드 무디스 사장과의 간담회에서 “개방·규제완화·민영화·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제운용의 4대원칙을 제시했다.

“반미(反美)하면 어떠냐”며 ‘효순이·미순이’ 미군장갑차 교통사고 사망사건시위에 편승해 청와대에 입성했던 노무현은 ‘반미(反美)후유증’ 수습차원에서 한미FTA협상을 추진했으나 ‘운동권정체성’을 복원시켜 ‘북한 핵’ 변호인을 자처하며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다.

민주당의 핵심 ‘친노그룹’은 중화(中華) 대국주의(大國主義)를 추종하는 ‘완장질’을 자행하며 사드 배치 보류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의 조야(朝野)는 노무현 비서실장 출신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노무현 아바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은 사드배치 재검토, 개성공단 10배 확장 재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고립무원 독재자 김정은 지원 ‘자주외교’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회는 지난 21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초강력 제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문재인이 현재 공약을 계속 밀어붙이면 노 전 대통령 당시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한미간 갈등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좌파진영의 친중·친(親)김정은 완장질은 ‘대한민국 표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유수원<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