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승소와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이 촉발 지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본 포항시민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포항시민들의 무더기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역시도 항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시민과 정부 간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는 피해에 대한 정확한 배상과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찾자는 막연한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길고 지루한 공방을 통해 자칫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안타까운 결과를 남기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포항시민과 정부 간의 공방을 멈추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괄 지급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나 지진특별법의 일부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와 포항시, 그리고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는 단순히 일부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시도가 빚은 대규모 공공 피해라는 점을 거듭 인식하고 모든 당사자가 이해할 만한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오길 요청한다.
2023년 11월 22일
제22대 포항 남·울릉 총선 출마예정자 이 상 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