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해도 인구 개선없다”…북한도 저출산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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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해도 인구 개선없다”…북한도 저출산에 ‘시름’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4.02.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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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신형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29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북한도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북한 이탈 주민 조사를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 통합에 대한 시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1970년대생 및 1980년대생 여성들의 경우 1자녀 출산이 2자녀 이상 출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이 북한의 합계출산율을 산출하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 9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친척과 지인 1137명의 결혼·출산 경험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1.91을 보인 후 2000년대 1.59, 2010년대 1.38로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합계출산율이 1.38을 보인 것은 기존에 UN이 추계한 합계출산율의 하락 추세를 확인해 줄 뿐더러 다수의 1970년대 및 1980년대생 여성들이 1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과도 부합한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이 하락한 원인으로는 평양 등 도시 지역의 개인주의 대두, 주택문제 심화 등에 기인한 만혼화, 여성의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한 출산력의 저하, 1970~1980년대 노동력 공급 증대 정책의 영향 등이 꼽힌다.

보고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합계 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1~2030년에는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가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태어난 저출산 세대가 15~64세 연령 층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측은 "북한 합계출산율의 큰 폭 하락이 발생하고 있어 만약 2030년에 남북한 인구가 통합해도 인구 구조 개선 효과가 미약해 대규모 인구 보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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