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면허 자진 반납 의사 22.9%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운전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악사손해보험은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관련한 실제 운전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만 65세 법적인 고령자가 됐을 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9%로, 전체 운전자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8%는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는데, 자진 반납 의사를 밝힌 이들에 비해 2배 높았다. 이 외에 나머지 31.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여러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 수준도 크게 떨어졌다. 경찰청의 '만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은 큰 폭의 변화 없이 2%대를 제자리걸음했다. 심지어 지난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약 461만명 가운데 자진 반납자는 6만2068명으로, 반납률은 1.3%로 떨어졌다.
하지만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10명 중 7명(70.0%)이 만 65세 이후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반납하는 법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