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부담금 최대 70% 감면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판매땐 최고 1년 징역형
이달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은 최대 70% 감면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 74개의 법령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단,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 포장·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배달 앱과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비례해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해준다.
보유 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감경 비율은 10%이며, 20년 이상이면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 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과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부과 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인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을 매매·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해 토해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피해 받은 선량한 PC방 사업주(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그간 PC방 사업주는 이용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의 대상이 돼 왔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암표 행위도 줄어들 전망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판매 및 판매위탁 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입장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