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축산단체 회원 200여명 포항시청 앞마당서 항의집회

시의회 윤리위  20일 출석정지 징계 “솜방망이 처벌” 비난고조

속보=포항지역의 농민.축산단체 회원 200여명은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께 포항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쇠고기 등 원산지를 속여 식당 영업을 해온 포항시의회 임모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본보 9월14일자 사회면 특종 보도)

이날 농민.축산 단체 회원들은“시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시의원이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식당 영업을 자행 해온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끝까지 사퇴 촉구 투쟁을 해 나겠다”며 임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청렴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의원이 자신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육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챙긴 영업행위는 사기 행각에 해당된다”며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지난 24일 임 의원 징계 요구 서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윤리위원회를 구성, 임 의원에 대해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그쳐 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주민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그동안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해 오면서 원산지 허위 표시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시에 주문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육류 원산지를 속여 식당 영업을 하여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겨오다 적발된 이중성이 드러나 자신과 전체 의회의 도덕성에까지 먹칠한 꼴이 됐다.

더구나 임 의원은 포항시 공무원과 지역 기업인 등에게 자신의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오도록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하는 호객 행위를 일삼아 오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축산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있기 전에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C모 의원은 농민 단체 대표들과 만나 임 의원 사퇴 촉구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 사실도 드러나, 의원 자질이 의심되는 한통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의 대의기관에서 주민을 기만해 온 문제의 시의원에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책이 뒤따라야 옳지만, 되레 허물을 덮어 감싸려 하고 솜방망이 징계 처벌로 넘어가려는 의원들의 기회주의적인 처세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낙선 대상에 모두 포함시켜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날 농민.축산단체 회원들은 또 “포항시의회 의장이 대의기관의 위상을 세워 나가는 리더십을 잃은 지 오래됐다”며 “지금 시의회는 시정을 견제하지도 못하고 시의원의 크나 큰 잘못까지도 덮으려 획책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가 확산되자 임 의원은 축산단체 회원들의 시위 현장을 찾아 “원산지 표시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이를 어겨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 번 일에 대해 축산.한우 농가 농업인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형식적인 사과는 필요 없다. 즉각 사퇴하라”는 등 심한 야유를 받고 분위기가 험악해 지자, 임의원은 황급히 집회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시의회는 지난 24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윤리 위원회를 구성, 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문하(죽도2동)의원은 “의장이 전직 의장인 나에게 자문도 구하지 않고 윤리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임 의원이 시민들에게 사과했으면 됐지 징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을 했다가 동료의원들에게 심한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김상원 의원(두호.학산.죽도1동)은 “(임 의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했더라도 축산 단체들이 시위를 하는 등 전 시민들이 분노에 차 주목하고 있는 중대한 사건을 놓고 의회가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반박했다.

한 명희 의원(양학.용흥.죽도2동)은 “전직 의장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박 의원 자신이 직접 현 의장에게 건의하면 될 것을, 현 의장이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을 하고 문제를 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박 의원의 발언에 맞서 반박했다.
더욱이 박 의원이 물의를 빚은 임 의원의 잘못을 감싸고 두둔한 발언을 놓고 많은 시민들은 “의장까지 했다는 사람의 판단력이 저것 밖에 안 된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라 너무 실망스럽다”며 “저런 사람이 주민 대표라고 혈세를 받아먹고 있으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봉이 되는 기분이 들어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다.

또 주민 J모씨는 “한 때 의회 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임 의원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몰라도 공사(公私)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비이성적인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늘어놓은 행위는 얼굴 뜨거운 일이다”며 “주민의 대표라는 직함을 이용해 자기 잇속을 챙기려 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함량 미달의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두 퇴출시켜야 대의기관의 위상이 바로 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임 의원은 올해 초 철도청이 추진하는 국책사업 동해 남부선 철도 자명리 구간 노선을 확정하는 시점에, 자신의 토지 인근으로 철로가 지나가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것을 염려해 자명리 주민들에게 불리한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포항시에 요구하고, 철도청에 진정서를 보내는 등 주민들과 배치되는 행위를 자행 했다가 실패해 시의원으로서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었다.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