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이 시정질문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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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장이 시정질문 가로막았다”
  • <최종태 기자>
  • 승인 2009.09.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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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동 체육공원 조성관련도… “집행부 편들기 급급”
포항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제158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새마을 기념관 논란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이상범 의원이 최영만 의장의 만류에 의해 시정질문이 취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김성조 의원도 양덕동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시정 질문을 하려 했으나 돌연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장이 나서 의원들의 집행부 견제를 가로막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포항시의회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기보다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합리화 시켜가며 편들기에 급급하는가 하면, 차기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줄서기를 하느라 의원들간 파벌까지 생겨 의회 기능을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고 개탄했다.

지난 17일 새마을 기념관 개관식에 참가한 주민들은 “이날 김관용 경북도 지사가 축사를 하면서 ‘새마을’라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단지 ‘기념관’이란 말만 사용하다가 이상범 시의원과 주민들이 분개해 야유가 터저 나오고 언성이 높아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로 치닫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에 대한 해명과 진실을 밝히려는 이상범 의원의 시정 질문을 의장이 가로 막아 만류해 취소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기계면 출신 이상범 의원이 문성리 새마을 기념관 개관식 행사를 망치게 했다는 비난 보도가 나가자 이의원이 그에 대한 진실을 주민들에게 밝히기 위해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5분 발언이 전격 취소돼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장이 왜 시정 질문을 가로 막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 김성조 의원이 양덕동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들춰 시정 질문하려한 것도 전격 취소돼 시의원들이 주민을 위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끼리 얽힌 이해관계로 야합이나 하는 등 주민 기만행위를 자행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한편 장복덕 의원(송도,해도동)과 복덕규 의원(두호.학산.중앙동)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형산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용역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점과 포항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치로 인해 지역 업체들의 공사 수주 실적 저조, 기업형 수퍼마켓 진출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생계 위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또 복의원은 공무원과 주민을 동원해 태극기를 게양하는 전시행정을 중단할 것과,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오는 무차별적인 대형 점포 허가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 하라고 주문했다.

그밖에 김성조 의원(장량. 우창동)은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우수한 종목을 유치하기 위해 편성된 POOL예산이 언론사 주최 홍보성 행사에 방만하게 지출되는 점을 꼬집었으며, 장복덕 의원은 죽도시장 주차장이 통합적인 무료주차 혜택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고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북구 양덕동에 조성키로 돼 있던 축구장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남구 연일읍 우복리로 갑자기 변경한 것에 대해 집행부는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다.

우복리는 노면이 계곡으로 구성돼 있어 부지 조성 공사에만 150억원이 소요되는 등 축구장 5면을 조성하는데 2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돼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의 보충 질문에 관한 답변 내용

▲장복덕 의원=형산강 유강지역 방면은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하수처리장 옆은 우수기때 빗물방류수로 인해 각종 오염 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가 1억원의 예산을 들여 형산강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유속이 빠른 곳을 선택해 퇴적물을 조사, 하천의 오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생태 하천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대강 사업에 이를 포함시켜 국비로 추진하라.

△박승호시장=환경부로부터 이미 확보한 2억8천만원으로 1억원은 용역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준설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예산이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다.
▲장복덕 의원=환경부의 찔금예산으로는 사실상 생태하천 복원은 불가능하므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하천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하천복원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복덕규 의원= 2008년 지방세 체납액이 275억원인 반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387억원에 달해 세입 관리가 부실하다. 체납사유가 무엇이며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박승호 시장=대부분의 도시에서 겪고 있는 현상이다.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동원키 어렵고 전체 금액의 75%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고 자동차를 폐차할 때 차주가 체납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관례가 있어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

▲복덕규 의원=두호동 탑마트가 건축되면서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현재 옹벽이 무너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박승호 시장-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서 모른다.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불편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 막연한 사실을 두고 시가 일일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하겠다.
▲복덕규 의원=현재 옹벽이 무너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라. 더구나 탑마트가 도로 점용을 해놓은 상태에 있어 이곳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에 대한 대책은 소홀히 하면서,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승호 시장=다수의 시민이라면 다수는 몇 명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최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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