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일패도지(一敗塗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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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일패도지(一敗塗地)할 것인가”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09.10.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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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재단’·‘희망제작소’를 운영하는 좌파시민단체의 대부(代父) 박원순변호사가 국정원의 사찰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년이후 이명박(MB)정부가 일패도지(一敗塗地)할 것이다”는 과감한(?)전망을 내놨다.
좌파정권 10년동안 기업의 기부금 400억원을 조성한 것에 만족하지 못해 ‘손 벌리기작업’을 계속하려다가 몸 사리는 기업이 늘어나자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일패도지’란 “한번 패하여 땅을 더럽히다”는 말이다. 또 “한번 싸우다가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함”을 뜻한다. MB가 일패도지할 것이다는 주장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일까. 좌파들은 대충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한다.

첫째로 MB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단기간내에 산업화에 동시에 명예로운 민주혁명을 달성한 역동적인 국민을 강압적 통치대상으로 취급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다는 것이다.
둘째로 MB정부는 늙은 보수세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MB가 구시대적인 친(親)기업주의와 시장만능주의, 토건주의에 파시즘적인 형태가 합친 기형적 보수주의를 고집하고 있어 보수진영 내부로부터 배격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셋째로 감시견(監視犬)을 다잡아 먹은 MB정부는 필연적으로 부패할 것이다는 주장이다. 비판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결과 부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점이 쌓이게 되고 대형부패사건이 터지는 순간 MB가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MB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요설들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박원순변호사는 “보안법은 악법중의 악법이어서 폐지되어야 하고 공산당도 허용해야 진정한 민주국가가 된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은 체험하지 못해 언급할 수 없다”며 친북성향을 여과없이 노출하고 있다.
MB가 일패도지하기를 학수고대하는 박원순 변호사는 좌파인사들을 규합하여 ‘희망과 연대’를 출범시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좌파성향의 단일후보 내겠다며 정치적 단체를 만든 것이다.

좌파의 거두 백낙청교수는 “희망과 대안은 촛불승리의 연장선상이다”고 밝혔다. 촛불난동세력을 재규합시켜 지방의회에도 보안법폐지세력을 진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박변호사는 2000년 DJ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면서 보안법 폐지 반대인사들의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했다. 소수정파가 세확장을 위해 전술적 연대는 추구할 수 있으나, 가치의 공유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의 당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할까.

우파단체들은 ‘희망과 연대’를 ‘절망과 깽판연대’라고 폄하했다. 취임 100일만에 일패도지시키려했던 MB가 내년에 정말 무너질까.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경기회복세가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대폭상향 조정했다. 지난 10월 21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했던 MB는 공식만찬석상에서 찌엣 국가주석(대통령)으로부터 ‘형님’이라는 최상급의 예우를 받았다.

서울시장 재임기간중 하노이를 방문해 홍강(江)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데 크게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움이 베여있는 인사였다. 최근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이상이 역대 대통령가운데 국가발전에 가장 기여한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박대통령은 민주화업자 3만명을 불편하게 했어도 3천만 국민을 편안하게 했다”는 극단적 논리가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보를 잠칭하는 낡은 민주화 세력들이 철지난 ‘민주-반민주’의 정치구도를 다시 불러와 국민을 오도하면 할수록 ‘나라 키우기’에 애쓰는 MB정부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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