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공적자금 11억원을 지원받아 요양원을 건립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요양원 원장이 포항시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불·탈법을 저질렀다는 본보의 의혹제기 보도가 경찰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 정당하게 써져야 할 국민의 혈세 공적자금이 양의 탈을 쓴 자들의 교묘한 사기술에 의해 횡령됐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더 있다.
불법과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경찰이 봐주기 축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포항북부경찰서가 요양원 비리 수사에 착수하여 초기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하는 듯 보였다.

수사의 초점은 공적자금 유용 또는 횡령한 혐의점을 찾는 것이었고, 그 다음 요양원 건립 인·허가 과정의 편법과 불법 사실 확인,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대가성 뇌물수수 등을 밝히는 것이었다.
담당 경찰관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충격이다”며 “공적자금은 먼저 보면 임자가 되는 눈먼 돈”이라는 등 허탈한 표현을 쓰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수사 착수에 들어가 바로 드러난 횡령 금액이 약 1억5천만 원 이상 되는 것 같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구속 영장 신청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금방 끝날 듯 했던 수사가 장기화되기 시작했다. 2개월 이상 걸렸다. 이유는 관련 서류를 요양원측에서 빨리 가져 오지 않아서 수사가 자꾸 늦어진다고 했다.
또 포항시 담당 공무원들도 수사에 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서류 제출을 기피해 불러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 의욕이 넘치는 경찰관의 수사 의지가 갈수록 확연하게 꺾인 듯 보였다.
수사가 한창이던 시점에 경찰서 주변에서 퍼진 소문들이 무성했다. 수사를 축소시키기 위한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그것이다.

이미지 관리에 들어간 포항시가 든든한 배경을 이용하여 로비에 나섰고, 모 경찰관 출신이 요양원 대변자로 나서 사건을 크게 확대되지 않고 적당히 마무리 되도록 하는 로비를 펴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된 바는 없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수사 의지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하다가 갑자기 푹 사그라 지는 담당 경찰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서 여러 가지 의심을 들게 만들었고, 동시에 실망감도 주었다.

처음에는 공적자금 횡령 금액이 억대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구속 영장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질질 끌어온 수사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 흐지부지 됐다.
횡령금액도 7천여만 원으로 확 줄었다. 게다가 불구속 검사 지휘 건의를 신청한 것으로 들어났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경찰 조사에서 7천여만 원의 횡령금도 자부담해야 할 자금을 공적자금으로 대체해 넣은 횡령 사건으로 둔갑돼 버렸다.

그것은 횡령으로 간주되지만 공적자금을 착복한 것이 아니고,공적자금으로 자부담금을 대체한 것이고, 외부로 자금을 빼낸 게 아니라 요양원 짓는데 다 들어간 것으로 조사하여 면죄부를 한껏 받도록 한 듯한 수사로 마무리한 것 같았다.
로비에 의해 기발한 아이디어가 수사에 동원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과거 요양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본사에 찾아와 본보가 지적 보도한 기사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항의하면서 “요양원을 짓는데 전체 자금의 10%인 억대 이상을 나 개인 돈이 투자 됐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며 큰 소리를 친 적이 있다.

요양원 건립을 위해 11억 원의 정부자금을 타내는 작업을 시도 하면서 처음부터 자부담금 1억1천만 원 중일부를 내지 않고 서류를 조작했다는 경찰 조사는 원장 주장과 배치된 수사 결과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의심밖에 안든다.
경찰이 2개월간 주물럭거린 수사는 공적자금 횡령 사실과 공무원 유착 관계를 캐내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난 엄청난 비리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는데 걸린 시간이 2개월 이상 소요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그 때문이다.

만약 처음부터 개인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공적자금으로 부담한 것처럼 통장과 서류를 위조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여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면, 과연 통했을까?
공문서 위조와 관계 공무원과 유착 관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요양원 관계자와 포항시 공무원 3명을 공범으로 한 단순 공금 횡령으로 묶어 불구속 입건 처리토록 검사 지휘를 건의한 것은 상식 밖의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11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요양원 건립이라는 명목으로 인·허가부터 불법이 동원돼 타 낸데다 상당 액수를 빼내 횡령했다는 사실을 적발한 경찰이 어정쩡한 수사로 처벌의 수위를 낮춘 흔적을 남긴 것은 경찰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꼴이다.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다 들어다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본사 기자의 취재 결과 요양원 관계자가 차명으로된 비자금 통장에 공적자금을 예치한 사실을 확인한 것과 요양원 원장이 직접 억대의 자부담금을 내놨다는 주장 등의 정황과는 달리 경찰 수사가 겉핥기로 은폐 축소 됐다는 흔적을 지울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