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320억원 추가발행 세수 부족 충당계획

포항시의 내년도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이 1조원을 넘어설 만큼 규모가 크지는 반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본보8월 17일 1면 보도)
이에 따라 시는 지방채 320억원(2010년분 250억원)을 발행해 세수부족을 충당하고 계속사업을 추진키로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06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가 2007년 120억원, 2008년 270억원, 2009년 300억원, 2010년 250억원(예정)을 발행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민선4기에 들어와 94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미상환된 지방채 잔액은 1천6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시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긴축재정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을 빌미로 국제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4억원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각종 행사에 수십억원이 쓰여졌다.

게다가 해도공원 조형물 건립에 13억3천만원을 비롯해 도구리 은빛 풍어 조형물에 3억원 을 쓰는 등 낭비성 예산을 무분별하게 퍼부었다는 것.
이처럼 전시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하다가 정작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자, 모자라는 가용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시 재정을 그만큼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시가 수년에 걸쳐 추진했던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이 입지선정 절차 위반으로 주민들과 분쟁이 일어나 대법원 상고까지 갔다가 패소한 일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고 보조금 38여억원이 정부에 반납하고 4억8천800만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했다고 시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포항시가 주민을 설득하는 대민행정을 펼치는 대신에 법으로 밀어부쳐 승소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동안, 호동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로 이르러 부득이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쓰레기 압축.포장시설사업을 추진해 매립장 수명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압축.포장시설사업은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 상태를 일시적으로 막아 보자는 의도에서 시작하려는 것으로,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시설을 준공하기전 까지 3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이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3년에 걸쳐 1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에너지화 시설이 준공되면 파쇄기,선별기 등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기계로 되기 때문에, 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해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포항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져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편 기업의 경기침체로 내년도 법인세할 주민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 자체사업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가 지난 해 거둬들인 지방세수는 3천억원대로, 이 중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세할 주민세가 33%로 1천여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천억 원 중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관리공단 입주업체들의 법인세할 주민세 비중이 87%에 이를 정도로, 이들 기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하지만 올해 경기침체 여파로 법인세할 주민세는 500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시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
이를 위해 포항시가 지방채 발행이라는 극약 처방보다는 무분별한 전시성 행사를 자제하는 등 예산 절감을 통해 시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