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청렴도가 바닥 수준을 헤메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경북 23개 시군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외부청렴도’분야에서 경남 양산시, 충북 충주시 등과 함께 “매우 미흡”으로 판정받아 전국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포항시는 ‘외부청렴도’ 분야의 조사대상인 계약 및 관리, 주택·건축, 식품·환경·위생분야의 부패지수, 책임성 지수, 투명성 지수에서 골고루 낙제점을 받았다.
이것은 인허가 분야와 접객업소 분야의 행정에서 금품·향응 수수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항시에 온존하는 각종 부패 관행이 척결되지 않고 심화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포항시의 청렴도가 올해는 2단계 더 추락했다. 포항시의 청렴도가 뒷걸음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어떠할까.
용인시의 외부 청렴도는 작년 27위에서 올해는 10위로 17계단이나 수직 상승했다. 용인시가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크게 순위가 상승한 것은 다양한 청렴도 제고(提高)대책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인시는 금년 2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해 ‘청렴용인’ 선포식을 단행, 용인시 공무원 행동 강령 해설 배포 등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사업을 펼쳐 왔고 민원업무 청렴도 실시간 확인 관리 시스템을 진행했다.
특히 용인시는 민원인과의 식사도 향응으로 여겨 자제토록 교육해 온 것이 주효했다고 자체분석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광주시는 “광주의 역사를 새로 쓰는 찬란한 금자탑을 세웠다”며 시민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광주시민들은 “패전 덴마크는 지금 세계에서 살기좋은 나라로, 조그마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살기 좋은 나라의 중심축에는 청렴한 공무원이 있었고, 그 공무원을 믿고 따라주고 격려해 주는 국민이 있었다”며 칭찬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경남도의 사정은 어떠할까.
김태호 경남지사는 지난 14일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도민들이 더 부끄러웠을 것”이라며 “이 시간 이후 공직자가 최소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지사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는 신고 제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공직자에 대해 실시간 감시 체제 구축을 위해 ‘인터넷 신문고’ 개설에 착수했다.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청렴도 평가를 싸고 자부와 자성이 교차하는 가운데 포항시의 대응과 대책은 어떠한가.
자치단체의 청렴 수준은 성장과 브랜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이다. 포항시가 청렴성, 투명성 및 신뢰 축적을 통해 행정의 예측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글로벌 포항’과 투자유치가 가능한 것이다.
포항시정에 부정·부패가 횡행하면 합법 보다는 힘 안드는 탈법의 유혹이 기승을 부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시민들이 안게 된다.
올 상반기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억대의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무더기 사법처리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박승호 시장은 포항시 공무원들에게 청렴서약을 받는 등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갖추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비지원을 받아 요양원을 건립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부터 편법을 동원해 사업자의 편의를 돌봐주고 사업비 횡령을 눈감아 주는 비리가 불거졌다.
시정의 최고 감독기관인 시장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고강도 자체감사 움직임은 보이지도 않았다.
크고 작은 공직자의 비리들이 누적된 결과가 ‘청렴도 꼴찌’로 귀결된 것이다. 부패 방지는 포항시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다. 포항시정의 목표인 ‘글로벌 포항’을 성취하려면 부패척결은 필수다.
부패척결은 ‘청렴서약’과 같은 선언적 행사가 아닌 구체적 행동이 요구된다.
‘청렴도 꼴찌’란 수모를 당한 포항시에는 보다 구체적 대책이 요구된다.
부산시 기초단체 중 ‘청렴도 꼴찌’란 치욕을 안은 수영구는 지난 14일 구청광장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실천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투명한 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비리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 세칙을 엄격히 적용해 한 번의 금품수수만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연대 책임제를 도입하고 ‘현장 소리함’을 운영키로 했다.
포항시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겸허하고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삼아 청렴도 1위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타 시·도처럼 ‘인터넷 신문고’ 도입 등도 강구해야 한다.
포항시가 청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박승호 시장의 단호한 의지가 우선해야 함은 물론이다. 포항시의 종합대책 수립을 포항시민들은 ‘침묵’속에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