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신제강공장 신축 공사가 국방부(6전단)의 비행안전 고도 제한에 걸려 5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사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제6전단이 이용하는 포항공항은 어떤 공항인가.

군민 공용의 공항으로 운영 기관은 미국 해군·대한민국 해군·한국공항공사로 명기 되어 있다.
군 기밀상 구체적 운용 사항은 드러나지 않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병력 전개의 중요한 기지로 활용되고, 평상시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는 대잠(對潛) 초계기 운용기지로 활용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해군과 한국 해군 6전단의 주요 기지로 활용되는 공항 일대에 엄격한 비행고도 제한이 유지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평범한 상식을 깨는 건축 허가를 포항시가 강행해 엄청난 파장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지역 수치이다.
군용 항공기지법은 비행 안전 구역을 설정하여 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비행 안전 구역은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국토 여건을 감안해 비행 안전 구역을 6구역까지만 축소 설정하여 계기 비행 절차와 관련된 비행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항공 전문가들은 비행안전 구역을 무시한 건축 허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간주한다. 비행 안전 구역은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연방 항공청(FAO)의 기준에 따라 설정되는 일종의 ‘국제적 표준’이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포스코의 신제강공장의 설계상 높이가 85m로 비행 안전고도 66m를 19m나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건축 허가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포항시는 동일산업의 합금철공장 신축이 비행고도 제한에 걸려 좌절된 사실을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해군 6전단 등과 사전 협의도 없이 건축허가를 강행하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박시장이 초보운전 행정을 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된다. 포항시는 “지난해 말 비행고도 제한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됐다”고 주장하면서 “11월 말께 신제강공장 비행고도 제한 조치가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털어 놓았다.
‘막무가내 행정’은 ‘배째라’식의 건축 허가를 강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포항시 행정이 ‘비행고도 제한 완화’를 무작정 기대하고 허가를 해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더 없어 아마추어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전국적 상황은 어떠 할까.
최근 잠실 롯데월드 건축허가 방침과 강원도 속초 비행장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를 계기로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지자체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비행고도 제한 완화가 국방 명분과 충돌해 ‘일거의 해결’이 더 할 수 없이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제 2롯데월드 신축은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를 3도 변경하고, 서울 공항에 배치된 경 공격기(耭) 1개 대대의 원주이전 비용과 비행 안전도 향상 장치 구입 비용 등을 롯데가 부담하는 원칙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속초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경우도 활주로 길이를 줄여 등급을 D에서 E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군(軍)이 수용하면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2월 목포공항 인근의 고도 제한이 해제됐다. 국방부가 민·군용 항공기지인 목포 공항의 성격을 주요 작전기지에서 예비기지로 바꾸는 군용 항공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했다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남북한 함정의 포격전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속에서 군용항공기지법이 규정하는 비행 고도제한 완화가 쉽사리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포항시 건축 행정은 법상으로 규정된 협의 절차마저 생략했다. 포항시의 막무가내 건축 행정에 해군 6전단이 비행고도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은 법적으로도 요구되는 의무 사항이다.
지자체의 경쟁력은 지자체 구성원인 행정 요원들의 수준을 의미한다. ‘지역경제살리기’란 명분에 미혹되어 허가를 강행했다는 변명을 한다 해도 어불성설이다.

서울공항의 고도 제한을 비겨가면서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는 과정에 총리실·국방부·공군·서울시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됐고, 한국항공학회의 용역 조사도 뒷받침 했다 한다.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신축 경우 지역적 연고성을 살려 ‘포항경제’에 이바지하려다가 낭패를 당한 꼴이다. 신제강 공장이 공정 62%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하루 13억원씩 연간 4천 600억원의 생산 차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기업의 경쟁력을 보강해 주어야 할 포항시가 서툰 행정을 벌여 손실을 덤터기 씌운 셈이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 중앙정부에 대책 강구를 호소하게 됐다. 이러고도 포항시 행정 책임자인 시장이 입도 뻥긋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서야 되겠는가.
지금쯤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유감을 표명해야 마땅하다. 지역 경제 살리기는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서두른다하여 가능할 일이 아니다.

포항시는 이제 방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호국의 간성인 해군 6전단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비행고도 제한’완화를 위해서 어떠한 문책도 감수하면서 적극 나서야 할 판이다.
포스코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에 나서야 한다.